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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핵안보정상회의 20문20답(11~15)
2011-10-05, 12:19:09 영한
추천수 : 135조회수 : 1508

Q11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Q11 2012 首尔核安全峰会在怎么准备?

핵안보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 설치
设置核安全峰会准备委员会及准备计划团

⦁ 2010년 10월 ‘핵안보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설치
2010年 10月 设置‘核安全峰会准备委员会’

위원장 국무총리    委员长 : 国务总理
부위원장 외교통상부장관  副委员长: 外交通商部长官
위원                        委员:
•기획재정부장관                  计划财政部长官
•통일부장관                      统一部长官
•행정안전부장관                             行政安全部长官
•지식경제부장관                  知识经济部长官
•대통령실장                      总统室长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广播通信委员会委员长
•대통령경호처장                  总统警护处长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韩国核电安全技术院长
•한국전력공사사장                 韩国电力公司总经理
•교육과학기술부장관               教育科学技术部长官
•법무부장관                      法务部长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文化体育观光部长官
•국가정보원장                     国家情报院长
•국무총리실장                    国务总理室长
•국가브랜드위원회위원장           国家品牌委员会委员长
•한국원자력연구원장               韩国核电研究院院长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장           韩国核电控制技术院长
•한국수력원자력사장               韩国水力原子力总经理

⦁ 2011년 3월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설치(단장: 외교통상부장관)
⦁  2011年 3月 设置‘核安全峰会’准备计划团(团长:外交通商部长官)

참가국 교섭·부교섭 대표회의
参加国 交涉·副交涉 代表会议
⦁ 교섭대표회의: 부에노스아이레스(2010. 11), 헬싱키(2011. 10), 인도
(2012. 1), 서울(정상회의 직전)
⦁ 交涉代表会议:布宜诺斯艾利斯(2010. 11),赫尔辛基(2011.10),印度(2012.1),首尔(核安全峰会之前)
⦁ 부교섭대표회의: 비엔나(2011. 3), 서울(2011.6)

副交涉代表会议:维也纳(2011.3),首尔(2011.6)

Q12 为了准备核安保峰顶怎样实现各国之间的谈判呢?
위원장 국무총리
委员长总理
부위원장 외교통상부장관
部委员长 外交通商部长官
위원
委员
•기획재정부장관
•통일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대통령실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대통령경호처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한국전력공사사장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법무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국무총리실장
•국가브랜드위원회위원장
•한국원자력연구원장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장
•한국수력원자력사장
•战略和财务部部长
•统一部
•公共管理部长和安全
•知识经济部
•摩总统
•广播及通讯委员会主席
•首席总统卫队
•韩国核安全技术研究所
•韩国电力公司总裁
•教育部,科学技术
•司法部长
•文化和旅游部长
•国家情报总监
•总理的首席
•国家品牌委员会
•韩国原子能研究所
•技术研究院,韩国原子能控制
•总裁韩国水力与核电
히말라야에서 등반할 때 짐 운반과 길 안내를 하는 사람을 흔히 ‘셰르파’
Sherpa라고 부르는데, 티베트어로는 “동쪽에서 온 사람들”(동쪽이라는 Sharr
와 사람들이라는 뜻의 pa의 합성어)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정
상회의의 실무준비를 하는 책임자들을 Sherpa라고 많이 부르고 있는데,
G20 정상회의도 교섭대표를 셰르파라고 부른 바 있습니다.
왜 교섭대표를 Sherpa라고 부르나요?
登喜马拉雅的时候运行李和引导路的人叫夏尔巴,用西藏语含“从东边来的人们”的意思。最近准备峰顶实务的负责人多叫夏尔巴,G20峰顶也交涉代表叫夏尔巴。为什么夏交涉代表叫夏尔巴呢?


Q13 북핵문제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의제로 다뤄지게 되나요?

Q13 北核问题是否会被作为首尔核安全峰会的议题?

북핵문제는 핵비확산 이슈로 핵안보 이슈와 다름
北核问题是核非扩散问题,与核安全问题不同

북한 핵문제, 이란 핵문제 등은 기본적으로 핵비확산 이슈로서 각각의
정치적 해결 메카니즘(6자회담 또는 P5+1 협의체)을 비롯, 핵비확산조
약NPT, 유엔 안보리,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에서 다루고 있는 사안으로,
핵안보정상회의의 핵심 논의 의제는 아닙니다.
물론 북한의 경우도 핵시설 및 물질의 통제와 관련해서 핵안보와 원
자력 안전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으나, 이러한 시설 및 물질은 핵비확
산 측면에서 폐기되어야 하는 대상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5월 베를린에서 북한이 진정
성을 가지고 비핵화에 대해 국제사회와 확고히 합의한다면 김정일 위원장
을 핵안보정상회의에 초청할 용의가 있음을 제안한 것입니다.
세계 50여개국 정상이 서울에 모여 핵안보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체가
북한에 대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로 나오라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北韩,伊朗等核问题作为核非扩散问题,各被政治解决机制 (6方会谈,P5+1协议体),核非扩散条约,
国际联合安全保障理事会,国际原子能机构IAEA 掌管, 并不是核安全峰会中的主要议题。
尽管不能排除北韩核设施,核物质的安全控制问题,但这些设施与物质是在核非扩散上必须被废除的对象。
在这个脉络上,2011年5月韩国李明博总统在柏林阐明若北韩承诺非核化并对此与国际社会达成确切协议时,
韩国愿邀请金正日委员长参加首尔核安全峰会。
世界50余国家首脑共聚一堂在首尔讨论核安全问题对于北朝鲜来说就是弃核参与国际社会的信号。


핵안보nuclear security와 핵비확산nuclear nonproliferation의 차이점은?
核安全nuclear security与核非扩散nuclear nonproliferation的不同点?

핵안보는 비국가 행위자 즉 테러·범죄 집단으로부터 핵·방사성 물질과 그
시설을 방호하여 핵테러 및 방사능 테러를 막겠다는 것으로서, 국가 차원
의 핵무기 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핵비확산과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核安全指预防防止来自非国家行为者(恐怖,犯罪集团)核恐怖行动,这与防止国家核开发
为目的的核非扩散是不同的概念。

Q14 ‘원자력 안전’ 문제는
서울 정상회의에서
어떻게 다루어질 예정인가요?
Q14 ‘原子能安全’问题怎么在首尔核安全峰会中处理呢?

원자력 안전은 핵안보와 상호 보완적 발전 필요
原子能安全有必要与核安全进行相互保全发展
후쿠시마 원전사태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테러리스트들의
원전 시설에 대한 공격 시 그 결과는 원전 사고 시와 크게 다르지 않고,
그 대응에 있어서도 유사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핵안보와 원자력
안전은 상호 보완적으로 강구될 필요가 있습니다.
正如在福岛核电站事件中找到时事点,恐怖主义者对核电设施进行的
攻击也没有太大不同。对其对应问题上也需要类似接触,所以核安全与
原子力安全有必要强求相互保全。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은 핵안보가 전제되어야 가능
핵안보와 원자력 안전 간의 상관관계가 더욱 깊이 연구되고, 이를 통해 양
자가 상호 강화될 때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은 더욱 촉진될 수 있습니다.

原子力的和平利用需要有核安保作前提
在核安全与原子力安全间的相关关系得到进一步的研究,并通过此研究两者相互强化时原子力的和平利用才得以发展。

원자력 안전 문제도 핵안보 강화의 맥락에서 다뤄질 것으로 기대
原子力安全问题有望在核安全强化的脉络上受到处理

핵안보정상회의는 핵안보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정상 포럼이므로, 서울정상
회의에서도 핵안보 문제가 계속 중심 주제로 다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원자력 안전 문제가 핵안보정상회의의 초점인 핵안보 목표를 달성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인지의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데 참가국들의 공감이 이뤄지고 있습
니다.

核安全峰会是为了巩固核安全而存在的顶峰论坛,在首尔核安全峰会中核安全问题
将继续被讨论为重心问题。
但是应该讨论解决核安全峰会焦点时原子力安全问题会怎样影响帮助
达成核安全目标上参与国家正达成共识。

Q15 핵테러 외에
‘방사능 테러’ 문제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지요?

Q15 核恐怖行动以外还有‘放射性恐怖’在首尔核安全峰会中被讨论吗?

‘방사성 물질 안보’ 문제도 논의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제1차 워싱턴 정상회의 시 논의가 미진했던 방사성
물질 안보에 대한 논의가 보강될 것입니다.
방사성 물질을 이용한 테러이른바 dirty bomb는 원료 물질을 획득하고 폭탄으
로 제조하기가 용이해 핵테러보다 피해 규모는 작지만 발생 가능성이 훨
씬 더 높다는 점에서 그 위협의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후쿠시마 사태에서 보듯이 방사능 피폭에 대해 일반 시민이
느끼는 두려움도 핵테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同时讨论‘放射性物质安全’问题
在第一次华盛顿峰会中没有讨论完的有关放射性安全的论议将在首尔核安全峰会中被更多的讨论。
利用放射性物质的恐怖行动所谓dirty bomb易于获得原料物质制成炸弹,虽然规模比不上核恐怖
行动,但因其发生可能性极高,其威胁也自然更加严重。
另外,正如此次福岛事件中能够知道市民对放射能的恐惧和对核恐怖行动的恐惧相差不多。


방사성 물질 도난·분실 사고가 다수 발생
发生多起放射能物质被盗,遗失的事件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불법거래 데이터베이스 자료에 따르면, 데이터베
이스가 가동된 1995년부터 현재까지 등록된 핵물질 또는 방사성 물질의
도난·분실 신고 사례의 약 3분의 2가 방사성 물질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방사성 물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국별 조
치와 국제협력이 적극 강구되어야 하며,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이번 정상
회의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진전을 이루어 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根据国际原子能机构IAEA国际违法交易数据资料显示,自数据库运行的1995年起至
现在被注册的放射性物质被盗,遗失报告中占3分之2的事例是关于放射性物质。
从这种条件下来看,强化放射性物质安全管理的国家性措施以及国际合作有必要积极谋划。
我国作为议长国,在本次峰会在此方向上努力作出进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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