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9월 9일은 북한정권이 수립된 지 63년째 되는 날이다. 북한은 1948년 9월 9일 내외에 평양을 수도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였다. 특히 한반도(‘조선반도’라고 표현) 전체가 북한영토임을 밝히고 남한지역을 미해방지구로 선언하며, 북한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이는 가당치 않는 주장이다.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는 1948년 8월 15일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이며, 1948년 12월 열린 제3차 유엔총회에서 결의안 제195호로 합법정부임을 승인하였다. 북한 김일성집단의 정권수립으로 한반도는 3.8선에 의한 국토분단에 이어 정치적 분단이 고착화된 채 66년이 흘렀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북한정권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국제법상 ‘국가’의 지위에 있는게 현실이다. 한반도의 북단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 유엔의 회원국이고 전세계 192개 국가중 159개 국가와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는 등 대내외적으로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서는 안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헌법과 실정법상 북한은 우리영토의 일부를 불법으로 강점하고 있는 반국가 불법단체이기 때문이다.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남북UN 동시가입(1991), 남북기본합의서(1991) 및 6.15공동선언(2000) 채택 등을 내세워, 우리정부가 북한을 사실상 정부로 인정한 것이라 주장하며 북한의 국가지위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가 만연되고 있다.

물론, 북한이 경계의 대상인 동시에 통일의 동반자라는 성격이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따라서 우리 국민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대한민국 헌법체계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북한은 우리를 ‘남조선괴뢰’라고 부르며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자기들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특히,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순간, 통일은 물건너 간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예를 들어,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여 무정부와 혼란상태가 지속될 때, 우리정부가 치안유지 병력을 보내 무질서 상태를 바로잡고 통일의 기회로 삼겠다고 했을시, 이는 ‘북한이라는 주권국가’에 대한 침략행위가 되는 것이다. 북한을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는 상황에서는 북한에 급변사태로 인한 혼란상태가 발생했다 해서 우리 군병력이 들어가면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결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면 안되는 것이다.

북한 급변사태시, 우리는 북한이 우리 국토를 불법으로 강점하고 있는 반국가불법단체이기에 미수복지구인 우리영토에 우리가 들어가 무정부상태와 사회질서로 바로 잡아 통일을 이루겠다고 주장해도, 중국, 러시아 등 국제사회가 우리 입장에 동의해줄리 만무한데 하물며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이런 이유에서, 본인은 북한을 ‘국가’로 호칭하는 정치인들이나 학자, 종북좌파세력들을 반통일세력이라고 단언한다.

우리가 아무 개념없이 남북을 ‘분단국’이라 호칭하는 것도, 북한을 ‘불량국가’, ‘비정상국가’라고 호칭하는 것도 결국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표현인 바 삼가야 할 것이다. 정확히 표현하면 남과 북은 ‘분단국’이 아니라 ‘분단체제’이며 북한을 ‘불량집단(단체)’, ‘비정상집단(단체)’으로 불러야 할 것이다. 본인이 본 컬럼에서 북한을 호칭할 때 수차례 ‘김정일집단’, ‘김씨집단’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북한은 대한민국 헌법과 실정법 체계상 우리국토의 북단을 불법으로 점유하여 정부를 참칭하고 있는 반국가불법단체인 것이며, 우리가 기필코 해방하여 통일해야 할 우리 의 분명한 영토인 것이다.

                                                유동열(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실 선임연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