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지난 2월초 중국 선양에서 탈북자 31명이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되어 북송될 위기에 처한 사실이 북한인권단체들에 의해 알려지자, 국내에서는 이를 규탄하는 탈북자 북송 반대운동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 운동에는 북한인권단체와 보수단체뿐만 아니라 양심있는 인기연예인, 변호사, 의사 및 중ㆍ고등학생 등이 참여, 우리사회 전반에 이슈화 되고 있다.

게다가 국제사회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와 국제앰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에서는 중국이 가입한 유엔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같은 국제협약을 준수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탈북자 북송 저지를 위한 노력을 기하고 있다. 지난 3월 5일에는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인권소위원회가 탈북자 북송관련 긴급 청문회를 개최하였고, 미국 정부도 중국에 이에 대한 의견을 피력할 것이라고 한다. 이외 아시아기자협회, 국내관광차 입국한 외국인들도 심지어 중국의 일부 지식인들도 탈북자북송 반대운동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바로 이것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존중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그런데 평소 양심표현과 인권 및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운동한다고 설쳐대는 자칭 우리사회의 진보세력(실제는 종북좌파세력으로 짝퉁 진보세력임)들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기본적인 인권인 국민생존권이 위협받는다며 광우병 거짓선동과 촛불투쟁에 광분하던 종북세력들이다. 또한 체제수호법인 국가보안법이 개인의 사상과 양심 표현자유와 인권을 침해한다며 외국까지 나가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며 정부를 망신주던 종북좌파세력들에겐 우리 동포인 탈북자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중국대사관 앞에서 18일째 북송반대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는 한 여성탈북자가 “탈북자가 ‘천성산 도룡뇽’보다 못하냐”며 절규하는 뜻을 알아야 한다. 도룡뇽을 살린다며 국책사업인 경부고속철 터널공사를 방해하며 '100일 단식'을 벌였던 그 여승려와 이의 지지투쟁을 전개하고 있던 ‘짝퉁 진보세력’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김씨일가의 폭정과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탈북하여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가 2만명을 넘어선지 오래이며, 중국동북 3성에 탈북하여 정착지를 찾지 못하고 헤매이는 탈북자가 10만 명을 넘는다고 한다. 이러한 탈북 러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북한 김정일 사망 직후 권력을 세습한 김정은은 "김정일 사망 애도 기간에 탈북하면 3대를 멸족시켜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따라서 북송되는 탈북자가 어떤 처지에 놓일 것인가는 뻔한 것이다.

사안이 이런데도, 인권수호자를 자처하는 종북좌파세력들의 인권 잣대는 편협하기만 하다. 이런 자들이 우리사회의 진보를 자처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망신이며 현대문명사의 불행이다.

이제 우리는 탈북자 북송반대의 뜻을 모아, 번국민적으로 탈북자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2005년 발의되어 8년째 표류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에서 이미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여 탈북자 문제 등 북한인권의 개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대한민국은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지난 2월 24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정치권은 4월 총선 정국에 휩싸여 탈북자 문제에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일부 정당은 아예 관심조차 없는 듯하다.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지겠다는 정당들이 처참한 탈북자들의 실상을 외면하는 것은 부끄러은 일이다.

탈북자 문제의 발생 원인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수령절대주의 폭압체제에 있다. 전대미문의 3대세습 폭압정권인 김씨집단이 건재하는 한, 북한주민들은 참혹한 인권탄압에 허덕여야 하며 생존권을 위협받고 더 나가 생계형 탈북자를 양산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북한 수령절대주의 폭압정권의 해체와 북한 민주화만이 이의 근원적 해결책임을 지적하며, 이를 위해 우리 모두 나서야 할 것이다.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