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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한국 법원 판결문의 집행 가부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한국 법원 판결문의 집행 가부Q A는 중국인 B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인 B는 한국..

2018.03.22
[중국법]가정폭력에 대한 구제 hot

[중국법 이럴때 이렇게]가정폭력에 대한 구제Q 중국인 남편은 사업에서 실패한 후 항상 술에 취하여 저와 아이를 때립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 외에 저와 아이를 보..

2018.03.22
[중국법] 여행가방을 장거리버스 짐칸에 넣고 내렸어요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공공버스에서 분실한 물건의 배상책임Q A는 장거리 버스를 타면서 여행용 가방을 짐칸에 넣어 두었는데, 도착 하고 나서야 여행용 가방이 없..

2018.03.21
[중국법] 법원에서 여권을 압수할 수 있나요?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법원에서 여권을 압수할 수 있는지 여부Q 한국인 A는 중국에서 사업하면서 중국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고 그 대출에 대한 담보로 자신의 부동산..

2018.03.21
[중국법] 손님이 보관 부탁한 가방을 분실했어요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공중접객업자의 보관물책임 Q A는 북경에서 사우나를 경영하고 있는데, 얼마 전 손님 B가 가방의 보관을 부탁하여 보관하고 있던..

2018.03.20
[중국법] 지인이 외제차 수입에 제 명의를 빌려달라고 해요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차량 명의로 인한 법적 책임 Q 사업차 알게 된 지인이 자신은 중국에 거류허가가 없다고 하면서 제 명의로 외제 승용차를 수입해달..

2018.03.20
[중국법] 여행사 측 과실로 호텔 예약이 잘못 됐어요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여행과정에서 여행사의 책임 Q 춘절을 맞이하여 북경에 있는 A 여행사를 통하여 계림으로 여행을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림에 도착한 후..

2018.03.19
[중국법] 중국의 지급명령제도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중국의 지급명령제도Q 북경에 사업체가 있는 A는 어떤 회사로부터 구입한 기계 때문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A는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대금을...

2018.03.19
[중국법] 채무자 재산이 투자지분이 전부라면

[중국법 이럴때 이렇게]채무자의 투자지분을 통한 채권회수Q A는 C에게 사업자금으로 100만 위안을 빌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약정기한이 지났음에도 C는 돈을 갚는..

2018.03.18
[중국법] 소송 중 불리한 증거를 훼손했는데 처벌받나요?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민사소송 중 증거를 훼손했을 경우에 대한 처벌Q 민사소송 중 자기에 대한 불리한 중요한 증거를 훼손했는데 발각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A..

2018.03.18
[중국법] 성추행 등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hot

치안관리처벌법 제44조-타인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또는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자신의 나체를 노출한 자는 사안이 심각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

2018.03.17
[중국법] 법원소송 중 화해의 법적 효력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법원소송 중 화해의 법적 효력Q 북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A와 B는 부동산 문제로 2년 정도 소송을 계속하고 있는데 재판장이 화해를 하면..

2018.03.17
[중국법] 재심 신청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재심 신청Q 북경에서 A는 B가 운영하는 공장의 시공을 하였고, 시공비인 150만 위안을 수령하였으나, 2차 추가공정에 따른 비용은 계약서..

2018.03.16
[중국법] 법원소송 중 화해의 법적 효력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법원소송 중 화해의 법적 효력 Q 북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A와 B는 부동산 문제로 2년 정도 소송을 계속하고 있는데 재판장이..

2018.03.16
중화인민공화국 국경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 규정 hot

중화인민공화국 국경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 규정(1994.1.31, 국무원 제144호령) 제1조중화인민공화국 국경내에 있는 외국인의 종교 신앙의 자유를...

2018.02.02
[중국법] 법원소송 중 증인의 출석의무

Q 북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A와 B는 거래상의 다툼이 생겨 소송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 거래를 중개한 C에게 ‘증인으로 나와 달라’는 법원의 소환장이 왔습..

2018.01.26
[중국법]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Q B는 A가 북경에서 경영하는 금속제품 제조공장에서 작업도중 기계 작동불량으로 우측 손목을 절단 당하는 재해를 입었습니다. 산재보상금을...

2018.01.25
[중국법] 부동산 분쟁의 소송관할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Q A시에서 사업을 하는 K는 B시에 있는 부동산 회사와 C시에 있는 집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매대금을 전부 지불한지..

2018.01.24
[중국법] 변호사의 보수기준

변호사의 보수기준 Q 북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저는 거래상의 분규로 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거액의 보수를 내야 하는 게 아닌가 염려됩니다. 변..

2018.01.23
[중국법] 중국주식 및 펀드 수익에 대한 납세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2년 전에 중국 주재원으로 오게 되었는데 중국의 주식 및 펀드에 투자하여 재미를 좀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얻..

20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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