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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정당방위 자구행위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채권자 A는 자신으로부터 막대한 돈을 빌린 B가 공항으로 몰래 도망간다는 소식을 듣고 뒤쫓아 갔습니다. A는 B의 멱살을 잡고 공안국(경..
-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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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강제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의 손해배상 문제
- Q A는 길을 가던 중 B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부딪쳐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B가 운전하던 자동차는 C의 소유였고, C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
- 2019.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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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채권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의 변제 방법
- Q 저는 사정이 다급해서 할 수 없이 아파트를 담보로 5개월의 기간 동안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주위의 말로는 사채업자 중에는 변제 기일에 일부러..
- 201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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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임대 부동산화재에 대한 책임
- Q 저는 A 소유의 상가를 임차여 영업하여 오던 중 원인불명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상가가 일부 소실되었습니다. 저는 이 화재로 인한 손해를 A에게 배상하여야 하나요..
-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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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공동 연대보증인 상호 간의 구상권 관계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A와 B는 친구 C의 부탁을 받고 공동으로 C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실패로 C는 한국으로 도망을 간 상태..
-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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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A는 B에게 돈을 빌려준 후 변제기 도래 전에 개인 사정으로 그 채권을 C에게 양도하였습니다. 그리고 B에게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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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채권자의 취소권 행사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A는 B에 대하여 300만 위안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무 변제일이 다가오자 B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400만 위안에 상..
- 201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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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술을 강권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애주가인 A는 친구 B와 술을 마시러 가서 B에게 폭탄주를 연속으로 권했습니다. 평소 술을 잘 못 마시는 B는 여러 번 거절했으나 A의...
-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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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여행과정에서 여행사의 책임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국경절을 맞이하여 북경에 있는 A 여행사를 통하여 계림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계림에 도착한 후 여행사를 통해 미리 예약해둔..
-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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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계약금(定金)과 약정금(订金)의 차이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명품 가방 매니아인 A는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던 중 명품 가방 매장에서 한정판으로 출시된 가방을 사려고 했지만, 마침 현금이 부족해서 살..
-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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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분할 지급 계약에서 매수인의 위약 책임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A 회사는 B 회사에 설비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B 회사로부터 계약 체결시 대금의 20%를 지급받고, 설비 인도 후 3일 내에...
- 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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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차량 명의로 인한 법적 책임 hot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사업차 알게 된 지인이 자신은 중국에 거류허가가 없다고 하면서 제 명의로 외제 승용차를 수입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업상 거절을 할..
-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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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개인 대출이자 문제 hot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개인 대출이자 문제 Q 지인 A로부터 1만 위안을 연 이자율 30%의 이자로 빌렸습니다. 그런데 나 중에 생각해보니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은...
-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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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이자 지급기한의 약정 없이 금전을 빌려준 경우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A는 친구 B에게 5만 위안을 2년 동안 빌려주면서 은행이자율에 따른 이자지급을 약정했지만, 이자 지급기한을 약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자...
-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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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중국의 소멸시효에 대한 규정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1년전 중국인에게 맞아 10주 진단을 받았는데 Q A는 1년 전 중국인 B와 사소한 시비로 인해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10주 진단을 받았습니..
- 201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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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협박을 받아 체결한 계약의 효력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협박에 못 이겨 대신 빚을 갚겠다는 문서를 썼어요 Q A는 친구 B의 채권자들에게 강제로 끌려간 후, B가 도망갔으니 대신 빚을 갚으라는 협..
-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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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처분권이 없는 사람이 체결한 계약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A는 친구 B에게 자전거를 빌려주면서 “새 자전거를 사려고 하니 지금 사용하는 자전거는 팔아버릴 계획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 201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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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만 17세 미성년자의 민사상 책임능력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만 18세인 A는 고등학생으로 만 17세인 B와 친구 사이입니다. B는 서안(西安)에서 북경(北京)으로 와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북경..
- 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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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은 경우 계약의 성립 여부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A는 B 부동산 회사와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한달 후 입주하기로 약정했는데, A만 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했고 B 부동산 회사는..
-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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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구두 계약의 효력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A는 2013년 5월 B 회사에 5만 위안의 가격으로 컴퓨터를 납품하였고, B 회사는 그 대금의 일부인 3만 8천 위안을 수표(支票)로...
-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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