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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지인이 외제차 수입에 제 명의를 빌려달라고 해요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차량 명의로 인한 법적 책임 Q 사업차 알게 된 지인이 자신은 중국에 거류허가가 없다고 하면서 제 명의로 외제 승용차를 수입해달..
-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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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여행사 측 과실로 호텔 예약이 잘못 됐어요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여행과정에서 여행사의 책임 Q 춘절을 맞이하여 북경에 있는 A 여행사를 통하여 계림으로 여행을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림에 도착한 후..
- 201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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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중국의 지급명령제도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중국의 지급명령제도Q 북경에 사업체가 있는 A는 어떤 회사로부터 구입한 기계 때문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A는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대금을...
- 201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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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채무자 재산이 투자지분이 전부라면
- [중국법 이럴때 이렇게]채무자의 투자지분을 통한 채권회수Q A는 C에게 사업자금으로 100만 위안을 빌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약정기한이 지났음에도 C는 돈을 갚는..
- 2018.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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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소송 중 불리한 증거를 훼손했는데 처벌받나요?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민사소송 중 증거를 훼손했을 경우에 대한 처벌Q 민사소송 중 자기에 대한 불리한 중요한 증거를 훼손했는데 발각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A..
- 2018.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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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성추행 등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hot
- 치안관리처벌법 제44조-타인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또는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자신의 나체를 노출한 자는 사안이 심각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
- 201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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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법원소송 중 화해의 법적 효력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법원소송 중 화해의 법적 효력Q 북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A와 B는 부동산 문제로 2년 정도 소송을 계속하고 있는데 재판장이 화해를 하면..
- 201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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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재심 신청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재심 신청Q 북경에서 A는 B가 운영하는 공장의 시공을 하였고, 시공비인 150만 위안을 수령하였으나, 2차 추가공정에 따른 비용은 계약서..
- 20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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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법원소송 중 화해의 법적 효력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법원소송 중 화해의 법적 효력 Q 북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A와 B는 부동산 문제로 2년 정도 소송을 계속하고 있는데 재판장이..
- 20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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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화인민공화국 국경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 규정 hot
- 중화인민공화국 국경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 규정(1994.1.31, 국무원 제144호령) 제1조중화인민공화국 국경내에 있는 외국인의 종교 신앙의 자유를...
- 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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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법원소송 중 증인의 출석의무
- Q 북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A와 B는 거래상의 다툼이 생겨 소송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 거래를 중개한 C에게 ‘증인으로 나와 달라’는 법원의 소환장이 왔습..
- 20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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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Q B는 A가 북경에서 경영하는 금속제품 제조공장에서 작업도중 기계 작동불량으로 우측 손목을 절단 당하는 재해를 입었습니다. 산재보상금을...
- 20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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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부동산 분쟁의 소송관할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Q A시에서 사업을 하는 K는 B시에 있는 부동산 회사와 C시에 있는 집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매대금을 전부 지불한지..
- 20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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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변호사의 보수기준
- 변호사의 보수기준 Q 북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저는 거래상의 분규로 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거액의 보수를 내야 하는 게 아닌가 염려됩니다. 변..
-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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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중국주식 및 펀드 수익에 대한 납세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2년 전에 중국 주재원으로 오게 되었는데 중국의 주식 및 펀드에 투자하여 재미를 좀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얻..
- 20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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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차량취득세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주재원입니다. 환율로 인해 수입차가 싸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만약 수입을 하는 경우 차량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n..
- 20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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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한국에서 외국납부 세액공제 hot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한국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중국에서 납부한 모든 소득세 원천징수 세액을 국외납부 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
- 201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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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개인소득세 분류과세 hot
- Q 중국도 한국과 같이 개인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나요? 분류과세 한다면 향후에 개인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제도를 시행할 계획은 있나요? A 중국은 현재 개..
- 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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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개인소득세 공제항목 hot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Q 한국의 소득공제와 같이 중국도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 A 예, 한국의 소득공제처럼 중국도..
- 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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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시행되는 중국 法 hot
- 환경보호세법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중국과 중국 관할 기타 해역에서 환경 오염물질을 직접 배출하는 기업체와 기타 생..
- 20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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