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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2, 15:03:56]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印发《最高人民法院关于完善院长、副院长、庭长、副庭长参加合议庭审理案件制度的若干意见》的通知

法发〔2007〕14号


各省、自治区、直辖市高级人民法院,解放军军事法院,新疆维吾尔自治区高级人民法院生产建设兵团分院:

  《最高人民法院关于完善院长、副院长、庭长、副庭长参加合议庭审理案件制度的若干意见》已经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416次会议通过,现印发给你们,请结合审判工作实际,遵照执行。

  2007年3月30日


附:最高人民法院关于完善院长、副院长、庭长、副庭长参加合议庭审理案件制度的若干意见

为了使人民法院的院长、副院长、庭长、副庭长更好地履行审判职责,结合审判工作实际,特制定本意见。

第一条 各级人民法院院长、副院长、庭长、副庭长除参加审判委员会审理案件以外,每年都应当参加合议庭或者担任独任法官审理案件。

第二条 院长、副院长、庭长、副庭长参加合议庭审理下列案件:

  (一)疑难、复杂、重大案件;

  (二)新类型案件;

  (三)在法律适用方面具有普遍意义的案件;

  (四)认为应当由自己参加合议庭审理的案件。

第三条 最高人民法院的院长、副院长、庭长、副庭长办理案件的数量标准,由最高人民法院规定。

  地方各级人民法院的院长、副院长、庭长、副庭长办理案件的数量标准,由本级人民法院根据本地实际情况规定。中级人民法院、基层人民法院规定的办案数量应当报高级人民法院备案。

  院长、副院长、庭长、副庭长应当选择一定数量的案件,亲自担任承办人办理。

第四条 院长、副院长、庭长、副庭长办理案件,应当起到示范作用。同时注意总结审判工作经验,规范指导审判工作。

第五条 院长、副院长、庭长、副庭长参加合议庭审理案件,依法担任审判长,与其他合议庭成员享有平等的表决权。

  院长、副院长参加合议庭评议时,多数人的意见与院长、副院长的意见不一致的,院长、副院长可以决定将案件提交审判委员会讨论。合议庭成员中的非审判委员会委员应当列席审判委员会。

第六条 院长、副院长、庭长、副庭长办理案件,开庭时间一经确定,不得随意变动。

第七条 院长、副院长、庭长、副庭长参加合议庭审理案件,应当作为履行审判职责的一项重要工作,纳入对其工作的考评和监督范围。

第八条 本意见自印发之日起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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