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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3) 최고인민법원의 소송외 제3자의 재산에 대해 보전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회답(1998.5.19)

[2012-10-02, 20:00:45]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对案外人的财产能否进行保全问题的批复
1998年4月2日,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

法释〔1998〕10号
《最高人民法院关于对案外人的财产能否进行保全问题的批复》已于1998年4月2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970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1998年5月26日起施行。

1998年5月19日公布


湖北省高级人民法院:
你院鄂高法〔一九九六〕一百九十一号《关于对案外人的财产能否进行诉讼财产保全的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最高人民法院法发〔一九九四〕二十九号《关于在经济审判工作中严格执行〈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的若干规定》第十四条的规定与最高人民法院法发〔一九九二〕二十二号《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若干问题的意见》第一百零五条的规定精神是一致的,均应当严格执行。
对于债务人的财产不能满足保全请求,但对案外人有到期债权的,人民法院可以依债权人的申请裁定该案外人不得对债务人清偿。该案外人对其到期债务没有异议并要求偿付的,由人民法院提存财物或价款。但是,人民法院不应对其财产采取保全措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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