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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최고인민검찰원의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의 공동배상안건 처리의 몇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의 몇가지 적용 문제에 관한 답변(2001.2.1)

[2012-10-03, 10:58:34]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检察院关于适用《关于办理人民法院人民检察院共同赔偿案件若干问题的解释》有关问题的答复

(2000年12月11日最高人民检察院第九届检察委员会第77次会议通过)

高检发释字〔2001〕1号


各省、自治区、直辖市高级人民法院、人民检察院、解放军军事法院、军事检
察院,新疆维吾尔自治区高级人民法院生产建设兵团分院、新疆生产建设兵团
人民检察院:
《中华人民共和国国家赔偿法》(以下简称《国家赔偿法》)实施后,为
规范共同赔偿案件的办理工作,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检察院联合下发了
《关于办理人民法院、人民检察院共同赔偿案件若干问题的解释》(以下简称
《解释》)。在执行过程中,有些地方人民法院、人民检察院提出了一些具体
问题,经研究,答复如下:
一、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检察院《解释》是对办理共同赔偿案件如何
适用《国家赔偿法》第十九条、第二十条相关内容的具有普遍适用意义的司法
解释,各地办理共同赔偿案件时应当严格执行。
二、共同赔偿案件的办理机关将拟制的《共同赔偿决定书》送达另一赔偿
义务机关后,另一赔偿义务机关认同的,应在收到《共同赔偿决定书》后的十
五日内盖章。不认同的,应及时作出不予认同的书面答复。办理机关可依此告
知赔偿请求人向共同赔偿义务机关中人民法院的上一级人民法院赔偿委员会申
请作出赔偿决定。
三、一审人民法院判决有罪,二审人民法院发回重审后,一审人民法院改
判无罪,或者发回重审的,一审人民法院在重新审理期间退回人民检察院补充
侦查,或者人民检察院要求撤回起诉,人民法院裁定准许撤诉后,人民检察院
作出不起诉决定或者撤销案件决定的,一审人民法院和提起公诉的人民检察院
为共同赔偿义务机关。
2001年2月1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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