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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13) 위임을 받고 국유재산을 관리, 경영하는 인원이 국유자금을 유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죄를 확정하는 지 문제에 관한 회답(2000.2.16)

[2012-10-03, 12:20:41]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对受委托管理、经营国有财产人员挪用国有资金行为如何定罪问题的批复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对受委托管理、经营国有财产人员挪用国有资金行为如何定罪
问题的批复》已于2000年2月13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099次会议通过，现予
公布，自2000年2月24日起施行。

二○○○年二月十六日

最高人民法院关于对受委托管理、经营国有财产人员挪用国有资金行为如何定罪问题的批复

　　(2000年2月13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099次会议通过)

　　法释〔2000〕5号

江苏省高级人民法院：

　　你院苏高法〔1999〕94号《关于受委托管理、经营国有财产的人员能否作为挪用公
款罪主体问题的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对于受国家机关、国有公司、
企业、事业单位、人民团体委托，管理、经营国有财产的非国家工作人员，利用职务上
的便利，挪用国有资金归个人使用构成犯罪的，应当依照刑法第二百七十二条第一款的
规定定罪处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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