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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16) 실업보험기금과 이직자 기본생활보장금을 유용하는 행위에 대한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회답(2003.1.28)

[2012-10-03, 12:23:58]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检察院公告

高检发释字〔2003〕1号


  《最高人民检察院关于挪用失业保险基金和下岗职工基本生活保障资金的行为适用法律问题的批复》已于2003年1月13日由最高人民检察院第九届检察委员会第118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03年1月30日起施行。

最高人民检察院

2003年1月28日


最高人民检察院关于挪用失业保险基金和下岗职工基本生活保障资金的行为适用法律问题的批复

(2003年1月13日最高人民检察院第九届检察委员会第118次会议通过)


辽宁省人民检察院:

  你院辽检发研字(2002)9号《关于挪用职工失业保险金和下岗职工生活保障金是否属于挪用特定款物的请示》收悉。经研究,批复如下:

  挪用失业保险基金和下岗职工基本生活保障资金属于挪用救济款物。挪用失业保险基金和下岗职工基本生活保障资金,情节严重,致使国家和人民群众利益遭受重大损害的,对直接责任人员,应当依照刑法第二百七十三条的规定,以挪用特定款物罪追究刑事责任;国家工作人员利用职务上的便利,挪用失业保险基金和下岗职工基本生活保障资金归个人使用,构成犯罪的,应当依照刑法第三百八十四条的规定,以挪用公款罪追究刑事责任。

此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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