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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14)형법 제272조에서 규정한 “본 단위 자금을 유용하여 개인이 사용하거나 혹은 타인에게 대부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는가(2000.7.20)

[2012-10-03, 12:24:21]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如何理解刑法第二百七十二条规定的“挪用本单位资金归个人使用或者借贷给他人”问题的批复

(2000年6月30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121次会议通过)

法释〔2000〕22号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如何理解刑法第二百七十二条规定的“挪用本单位资金归个人使用或者借贷给他人”问题的批复》已于2000年6月30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121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00年7月27日起施行。
　　
二０００年七月二十日

新疆维吾尔自治区高级人民法院：

　　你院新高法〔1998〕193号《关于对刑法第二百七十二条“挪用本单位资金归个人使用或者借贷给他人”的规定应如何理解的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公司、企业或者其他单位的非国家工作人员，利用职务上的便利，挪用本单位资金归本人或者其他自然人使用，或者挪用人以个人名义将所挪用的资金借给其他自然人和单位，构成犯罪的，应当依照刑法第二百七十二条第一款的规定定罪处罚。

　　此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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