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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4) 최고인민검찰원의 국고채권을 유용하는 행위에 대해 어떻게 성질을 정하는 지 문제에 관한 회답(1997.10.13)

[2012-10-03, 12:25:55]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检察院司法解释

　（高检发释字〔１９９７〕５号）

　　　　　　　　　　关于挪用国库券如何定性问题的批复

宁夏回族自治区人民检察院：

　　你院宁检发字〔１９９７〕４３号《关于国库券等有价证券是否可以成为挪用公款罪所侵犯的对象以及以国库券抵押贷款的行为如何定性等问题的请示》收悉。关于挪用国库券如何定性的问题，经研究，批复如下：

　　国家工作人员利用职务上的便利，挪用公有或本单位的国库券的行为以挪用公款论；符合刑法第３８４条、第２７２条第２款规定的情形构成犯罪的，按挪用公款罪追究刑事责任。

　　　　　　　　　　　　　　　　　　　　　　　　１９９７年１０月１３日

chl_19708

文件提供：vip.chinalawinfo.com 北大法宝 Tel:010-8268 9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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