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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런왕사법해석-(6) 최고인민검찰원의 계약제 민간경찰이 직무태만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문제에 관한 회답(2000.10.9)
[2012-10-03, 12:26:18]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检察院关于合同制民警能否成为玩忽职守罪主体问题的批复
辽宁省人民检察院：
你院辽检发诉字[1999]76号《关于犯罪嫌疑人李海玩忽职守一案的请示》收悉。经研究，批复如下：
根据刑法第九十三条第二款的规定，合同制民警在依法执行公务期间，属其他依照法律从事公务的人员，应以国家机关工作人员论。对合同制民警在依法执行公务活动中的玩忽职守行为，符合刑法第三百九十七条规定的玩忽职守罪构成条件的，依法以玩忽职守罪追究刑事责任。
此复
最高人民检察院
2000年10月9日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辽宁省人民检察院：
你院辽检发诉字[1999]76号《关于犯罪嫌疑人李海玩忽职守一案的请示》收悉。经研究，批复如下：
根据刑法第九十三条第二款的规定，合同制民警在依法执行公务期间，属其他依照法律从事公务的人员，应以国家机关工作人员论。对合同制民警在依法执行公务活动中的玩忽职守行为，符合刑法第三百九十七条规定的玩忽职守罪构成条件的，依法以玩忽职守罪追究刑事责任。
此复
最高人民检察院
2000年10月9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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