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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1-3분기 세수수입 9% 증가

[2013-10-22, 15:45:43] 상하이저널

1. 금년 1-3분기 세수수입 9% 증가: 경기 호전 상황 반영

ㅇ 재정부가 10.21(월)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금년 1-3분기 세수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한 8조 4,412.11억 위안으로 금년도 예산 목표치의 77.3% 달성하였으며, 증가속도도 전년 동기(8.6%)에 비해 0.4%p 상승

ㅇ 세목별로는 국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부동산 양도세 등이 큰 폭의 증가세를 시현한 반면, 영업세와 국내 소비세, 수입세 및 관세의 증가세는 둔화

- 국내 부가가치세 수입은 8.2%(2.4%p 상승) 증가한 2조 836.56억 위안, 개인소득세 수입은 10.8%(19.2%p 상승) 증가한 5,067.47억 위안, 기업소득세 수입은 14.3%(변동 없음) 증가한 1조 9,434.14억 위안을 기록

※ 전체 세수수입 대비 비중 : 국내 부가가치세(24.7%), 개인소득세(6%), 기업소득세(23%)

- 반면 영업세 수입은 10.9% 증가한 1조 2,887.91억 위안을 기록하였으나, 증가속도는 1.2%p 하락하였으며, 국내 소비세 수입도 증가속도가 7%p나 하락하여 3.8% 증가한 6,353.98억 위안에 그침.

※ 전체 세수수입 대비 비중 : 영업세(15.3%), 국내 소비세(7.5%)

- 수입화물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 수입은 10.4%(14.1%p 하락) 감소하였으며, 관세 수입도 10.8%(16%p 하락)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세수수입 대비 비중 : 수입화물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11.8%), 관세(2.2%)

- 부동산 영업세와 부동산 양도세 수입도 크게 증가하였으며, 증가속도도 전년 동기 대비 37.6%p와 40.4%p 상승

ㅇ 재정부는 2012년에는 더딘 경기회복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주요 세목의 증가세도 둔화되었지만, 금년에는 경기상황이 호전되고 있는 바, 세수수입 증가폭 확대에도 이러한 현황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

- 반면, 같은 기간 6%의 수입증가율에도 불구하고 수입 관련 세목의 증가폭이 둔화된 것에 대해서는 ▲ 정책적 감세조치, ▲ 위안화 환율 상승, ▲ 수입상품 구조변화(高세율 제품의 수입 감소) 등을 원인으로 지목

- 이밖에 영업세 수입 하락은 현재 중국 정부가 추진 중인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정책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최근 부동산 시장 활성화로 인해 부동산 양도세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

2. 9월 69개 주요도시 주택가격 상승: 1선 대도시 주택가격 고공행진 지속

ㅇ 국가통계국이 10.22(화)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전국 70개 주요도시 중 69곳의 신규주택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상승하였으며, 전월 대비 상승지역도 65곳에 이름.

- 1선 도시인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4곳은 비교적 큰 상승폭을 기록하였는 바, 작년 9월 및 금년 8월과 비교시 평균 20.3%와 1.4% 상승

※ 4대 1선 도시 신규주택가격 상승률(전년 동기, 전월) : 베이징(20.6, 1.2), 상하이(20.4, 1.6), 광저우(20.2, 1.4), 선전(20.1, 1.4)

- 반면 텐진 등 31개 2선 도시의 전월 대비 평균 상승폭은 0.7%, 탕산 등 35개 3선 도시의 평균 상승폭은 0.6%에 그침.

ㅇ 기존주택의 경우에도 68개 지역이 전년 동월 대비 상승세를 시현하였으며, 전월 대비 상승 도시도 63곳에 이름.

- 4대 1선 도시의 전년 동월 대비 평균 상승폭은 13.6%로 상승폭 1-4위를 점하였으며, 전월 대비 평균 상승폭도 1.0%를 기록하여 여타 도시들을 상회

※ 4대 1선 도시 기존주택가격 상승률(전년 동기, 전월) : 베이징(17.8, 1.3), 상하이(12.3, 1.0), 광저우(10.7, 0.4), 선전(13.6, 1.3)

- 반면 여타 도시들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폭은 8.3% 이하였으며, 전월 대비 상승폭도 대부분 1% 미만에 그침.

ㅇ 국가통계국 도시국 류젠웨이(劉建僞) 시니어 통계전문가는 작년 10월 이후 전월 대비 주택가격은 지속 상승한 반면, 작년 9월 대다수 지역의 주택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한 바, 이로 인해 금년 9월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커졌다고 분석

※ 2012.9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4개 도시의 신규주택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7%, 1.9%, 0.7%, 2.2% 하락하였으며, 주택가격 하락 51개 도시의 평균하락폭도 1.8% 기록

3.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부장, 가입자들의 자발적인 연금보험 납입기간 연장 희망

ㅇ 인력자원사회보장부 후샤오이(胡曉義) 부부장은 10.21 중국기자협회가 주최한 좌담회에서 최근 일부 언론의 연금보험 납입기간 연장 추진 보도를 부인하면서, 현재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 중에 있다고 해명함.

※ 현재 중국의 연금보험 최소 납입기간은 15년인 바, 급속한 고령화와 연기금 결손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납입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음.

- 후 부부장은 납입기간이 길수록 급여혜택도 많아지기 때문에 연금보험 가입자들이 자발적으로 납부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급여혜택을 수령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함.

ㅇ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퇴직연령 연장에 대해서 후 부부장은 아직까지 확정된 결론은 없지만, 퇴직연령 연장을 연금보험 납입기간 연장과의 관계에서만 바라보고 있다고 하면서, 전체적인 인력수급 상황과의 관계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

※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2012.6월 현재 60세인 퇴직연령을 65세로 상향조정하는 방안 추진을 시도하였으나, 강력한 반대여론에 직면하여 공식적인 논의는 유보한 상태

4. 금년 3분기 주요도시 대기질 기준 미달 일수 31.1%: 전분기 대비 소폭 개선

ㅇ 환경보호부가 10.22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금년 3분기 전국 74개 주요 도시들의 대기질 기준 미달 일수는 31.1%로 전분기에 비해 6.4%p 하락함.

- 대기질 우수 상위 10개 지역으로는 하이커우(海口), 저우산(舟山), 주하이(珠海), 푸저우(福州), 라사, 후이저우(惠州), 타이저우(台州), 인촨(銀川), 리수이(麗水), 구이양(貴陽) 등이 선정

- 대기질 심각 하위 10개 지역은 팅타이(邢台), 스자좡(石家庄), 탕산(唐山), 한단(邯鄲), 지난(濟南), 헝수이(衡水), 텐진, 바오딩(保定), 정저우(鄭州), 랑팡(廊坊) 등임.

ㅇ 한편, 베이징-텐진-허베이(京津冀) 지역 소재 13개 도시의 대기질 기준 미달 일수는 62.5%로 평균의 2배를 상회하여 오염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그 중 심각한 오염 일수는 5.9%, 매우 심각한 오염 일수는 0.4%를 기록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 (중국 경제 동향)

chn@mofa.go.kr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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