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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소비자가 봉? 상하이 '소비자 신고 10대 사례'

[2018-03-14, 11:46:56]

 중국은 지금… 2018년 3월 14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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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中 해외부동산 투자 43조원, 사상 최고
작년 한해 중국의 해외부동산 투자는 전년대비 8% 증가한 395억달러(43조원)로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중국은 아시아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동기대비 34% 증가한 125억달러(792억위안)였으며 주로 중국홍콩,일본, 싱가폴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중국정부가 자본유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해외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감소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리서치회사인 까오리궈지(高力国际)는 올해 중국의 아시아 부동산시장 투자규모가 112억달러(708.4억위안)로 약 10%가량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다 2019년~2020년 '일대일로(一带一路)' 와 관련된 나라들의 자금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투자가 다시 증가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 모기지금리 14개월째 ↑, 100만위안 대출 시 이자 22만위안↑
주택대출금리가 14개월 연속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2월 첫 주택대출 평균 금리는 5.46%로, 전달에 비해 0.5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기준금리의 2.114배입니다. 올 2월 첫 주택대출 평균 금리는 작년 2월 동기대비 22.15% 올랐습니다. 만일 100만위안을 5.46%금리로 30년 원리금균등분할 방식으로 대출받았을 경우, 이자만 103만5천위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 2월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자가 81만7600위안으로, 일년사이에 이자가 21만7400위안이 오른 셈입니다.  

 

3.소비자가 봉? 상하이 '소비자 신고 10대 사례'
상하이가 3월 15일 '소비자의 날'을 앞두고 작년에 상하이에서 신고접수된 전형적인 10대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저가 여행상품을 웨이신, 웨이보, 앱 등을 통해 판매 후 계약 불이행, 환불 거부를 일삼아 온 부라여행사(布拉旅行), 해외여행자들을 상대로 1인당 '해외여행 보증금' 10만~30만위안을 챙긴 후 돈을 돌려주지 않아 적발된 상하이추이위안(翠园)국제여행사 등 여행관련 업체들이 많았고 SNS를 통해 짝퉁 상품을 팔다가 적발된 업체, 전자상거래를 통해 선불금을 받은 후 잠적해 버린 업체 등 다양한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4.中분유업계, 10년 역경 끝... 품질 합격률 100%
10년간의 역경을 딛고 중국 분유 업계가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멜라민 분유 파동으로 큰 위기를 맞은 후 10년 동안 제조법 등록제와 같은 신규 정책을 시행하며 구조조정과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대대적인 노력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업계의 검은 먹구름이 걷히고 소비자들의 신뢰 또한 점차 회복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리(伊利), 야스리(雅士利), 베이인메이(贝因美), 페이허(飞鹤) 등 중국 상위 분유업체와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징둥(京东)이 3억 1500만 위안(533억 원) 규모의 '중국 영유아 조제분유 품질 사랑기금(中国婴幼儿配方奶粉品质关爱基金)'을 공동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온라인 시장 공략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5.주택임대사이트, 거액 챙겨 잠적
주택임대 사이트인 '하오주하오주(好租好住)'가 미리 받은 집세를 챙겨 잠적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오주하오주' 사이트는 상하이지역에서만 100여개 부동산의 중개업무를 진행하는 등 중국 각 지역에서 업무를 전개해왔으며 특히 쿤산 화차오(昆山花桥) 지역에서는 임대시장을 독식할 정도여서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자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오주하오주'는 '높은 가격으로 집을 빌려서 낮은 가격으로 임대를 내주는' 방식으로 많은 돈을 긁어 모은 후 돈을 들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마윈, 끝없는 도전...이번엔 여성패션에 투자
최근 마 회장이 알리바바 산하 블루풀캐피탈(Blue Pool Capital)을 통해 미국의 여성의류 대여업체 '렌트 더 런웨이(Rent the Runway)'에 2000만 달러를 투자해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중국 내에서 큰 인기를 끌지 못한 의류 공유 업계에도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마 회장이 투자한 렌트 더 런웨이는 2009년 설립된 의류 임대 플랫폼으로 온·오프라인 매장을 두고 여성 의류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설립 초기에는 파티, 연회, 결혼식 등 평소 흔히 입지 않는 드레스, 예복 및 액세서리 등을 위주로 대여했지만 지난 2015년부터는 평상복까지 대여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7.중국 도시간 소득격차 축소
중국의 도시간 가구의 소득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리서치서비스인 ‘FT 컨피덴셜리서치(FTCR)’의 조사 결과, 중국은 2015년 경제 혼란 이후 고소득 도시와 저소득 도시간 가구 소득 격차가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FTCR의 가구소득표를 살펴보면, 2015년 이후 소도시의 소득 증가율이 1선 도시를 추월했습니다.  

 

8.상하이 중고주택 거래량 7000여 채, 3년 최저
지난 2월 상하이에서 거래된 중고주택은 7194채에 그쳐 최근 3년동안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2월 거래량은 1월 비해 40% 가까이 줄었고 2017년 동기대비 25%가량 감소했습니다. 1월은 2017년 하반기의 거래세를 그대로 이어 거래량 1만2천채를 기록했으나 2월에는 크게 위축됐습니다. 이는 춘절연휴의 영향과 주택구매 제한 등 시장조정의 영향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9.中 도시 호적 취득 완화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가 신형 도시화 건설 촉진을 목적으로 도시 호적제도를 전면 완화, 올해 1300만 명이 도시호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학교 졸업생, 유학파 및 기술직은 부가조건이 없이 호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에서 안정적인 취업생활을 하는 농민공(농촌호적), 도시에서 5년이상 취업자, 가족과 함께 농촌에서 이주한 자, 농촌에서 도시학교로 진학한 자 등이 도시에서 호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10.中법원, '前남편 빚, 아내 상환의무 없다' 판결
중국 법원이 “이혼 전 남편이 진 빚에 대해 아내는 부채 상환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남편 장 씨와 아내 왕 씨는 2000년 결혼한 뒤 2016년 합의 이혼했습니다.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장 씨는 3자 채권인과 총 300여 위안의 대출 합의서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장 씨는 기한 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했고, 채권인은 장 씨와 그의 전 부인인 왕 씨에게 공동 부담을 할 것을 요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는 공동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에서는 “부채 규모가 일반 가정 생활의 수요 범위를 벗어날 만큼 크다”면서 “채권인은 부채가 부부 공동생활에 쓰였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그것을 입증하지 못하자 아내는 상환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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