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중국 1선 도시의 인구통제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에 따르는 서비스 비용 상승 등의 부작용도 나타날 전망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26일 중국은 지난 30년간 수억 명의 농촌 근로자가 도시로 이주해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일궜다고 전했다. 하지만 최근 상하이와 베이징의 1선 도시가 인구통제 정책을 발표하면서 농촌 이주민의 유입이 서서히 줄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발표한 공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베이징의 상주인구 수는 전년 대비 2만2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베이징 정부는 도시 인구 통제 조치를 시행했다. 당국은 ‘대도시 병’을 치유하기 위해 베이징시의 상주 인구 수를 2020년까지 2300만 명 이내로 통제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2300만 명 이상의 인구에게 수자원을 공급할 방도가 없다는 이유도 제시했다.

 

인구 통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베이징시는 베이징 후커우(户口: 호적)가 없는 외지 근로자 1000만 명을 축출했다. 엄동설한에 내쫓긴 외지 근로자들은 가두 시위를 벌였다.

 

지난 1990년부터 2010년 사이 중국에서는 2억5000만 명의 농촌 근로자가 도시로 이주했다. 베이징의 면적은 두 배로 늘었고, 상하이는 50% 이상 확장됐으며, 선전은 7배 이상 규모가 커졌다. 오늘날 중국 전자제품의 중심지인 주삼각 지역은 과거 백지 상태나 다름 없었다.

 

중국의 수출주도형 제조업 경제와 전자상거래는 모두 농촌 지역에서 많은 노동력을 흡수했다. 이들의 도시 이주는 중국의 경제 번영을 이끌었다.

 

하지만 도시의 인구규모 감소는 경제적 악영향을 초래할 전망이다. 지난해 각 지방정부에서 외지 기사를 추방하면서 디디다처 이용객은 장시간 기다려야 택시를 잡을 수 있었다. 베이징에서는 지난 겨울 외지인이 떠나면서 택배 업무가 마비를 일으키기도 했다.

 

해외의 경우 주택 임대료가 오르면 각종 서비스 요금도 오르지만, 중국은 풍부한 외지 근로자 덕분에 중산층은 청소, 보모 등의 서비스를 저렴하게 즐길 수 있었다. 하지만 이처럼 외지인을 대도시에서 내보낼 경우 이 같은 호사는 더 이상 누릴 수 없을 지도 모른다.

 

후싱더우(胡星斗) 베이징 경제학 교수는 “택배, 보모 등 서비스 비용은 영구히 오를 것이다”면서 “외지 근로자가 집값 등 대도시의 생활비를 버틸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베이징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이고, 여기에 인구 노령화까지 겹치면서 노동력 공급은 줄고, 물가는 오르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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