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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신중국 수립 70주년을 맞아 중국이 ‘샤오캉(小康, 모든 국민이 풍족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리는 사회)’ 사회를 본격 건설하는 중요한 해로 점쳐진다. 이에 따라 양회, ‘일대일로(一带一路)’ 국제 협력 정상포럼, 제2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 신 개인소득세법 실시 등 국가 차원의 ‘대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새해 주목해야 할 중국의 10가지 이슈에 대해 1일 경제일보(经济日报)가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 눈부신 70년, 중화인민공화군 수립 70주년
2019년은 중국이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70주년이 되는 해다. 1949년 10월 1일 마오저둥(毛泽东) 주석이 베이징 톈안먼(天安门) 성루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의 설립을 선포함에 따라 중국 인민들은 국가의 주인이 되었으며 중국 역사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 지난 70년간 중국은 가난하고 약한 국가에서 세계 2대 경제체로 크게 부상했다. 중국이 새로운 역사의 좌표로 여겨지는 신중국 수립 70주년을 어떻게 기념할 지 전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 ‘홍바오비(红包雨)’의 습격, 새로운 정책, 법률, 법규 대거 시행
올해 1월 1일부터 새로운 개인소득세법이 실시된다. ‘국세∙지방세 징수 관리 체제 개혁 방안’에 따라 양로보험비, 의료보험비, 실업보험비, 공상보험비, 생육보험비 등 각 항목의 보험비 납부가 세무부처에 의해 통합 징수된다. 이 밖에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중화인민공화국 토양 오염 방지법’, 의료위생분야 중앙 및 지방 재정사권과 지출 책임 구별 개혁 방안’,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 조직법’ 수정안,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검찰원 조직법 수정안이 실시된다. 또 전자 증명사진과 관련된 6가지 국가 기준도 적용될 방침이다. 2019년부터 1월 1일부터 중국 3대 통신 기업이 타지역 휴대폰 번호 해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도 새해 큰 변화 중 하나로 꼽힌다.

3. ‘고품질 발전’을 위한 데이터 지원, 제4차 경제 조사 실시
중국의 제4차 경제조사 작업이 2019년 1월 1일 실시된다. 경제조사는 중국의 중요한 국정 국력 조사로 지난 2014년 이후 5년 만에 실시되며 주로 중국의 경제 사회적 발전, 역사적 성과와 변혁을 수치화 시키는 작업이 진행된다. 제4차 전국 경제조사는 중국의 2차 산업과 3차 산업 발전 규모를 전면 조사할 방침이다. 산업 조직, 산업 구조, 산업 기술, 산업 형태의 현황을 비롯한 중국 내 모든 법인 단체 자산 부채 현황과 신흥 산업 발전 상황에 대해서도 낱낱이 밝힐 예정이다.

4. 국가 방침을 함께 논하는 자리, 2019년 전국 양회
지난 12월 29일 열린 제13회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상무 위원회 7차 회의에서 오는 3월 5일 베이징에서 13회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2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2차 회의는 같은달 3일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이다.

5. 초심을 잃지 말라, 5∙4 운동 100주년
1919년 5월 4일, 대외로는 국가 주권을 쟁취하고, 대내로는 매국적을 징벌하기(外争国权、内惩国贼) 위해 일어난 베이징 청년들의 애국 운동은 중국 신민주주의 혁명에 서막을 열었다고 평가된다. 5∙4 운동은 중국에 마르크스주의 전파와 중국 노동자 운동을 촉구시켜 중국 공산당 수립에 사상적 기초를 제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애국, 진보, 민주, 과학의 5∙4 운동 정신은 20세기 중국 발전 역사에 거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지난 100년간 중국 민족 부흥에 중요한 정신적 지주로 작용해왔다.

6. 대국 외교의 새길, 제2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제2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
제2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은 2019년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외교 활동으로 꼽힌다. 이는 일대일로 건설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지이자 국제 지역간 협력 추진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평가된다. 또 올해 두 번째 열리는 중국 국제수입박람회도 일대일로 정상 포럼만큼의 큰 기대를 받고 있다. 올해 수입박람회는 고규격, 고품질, 높은 기준, 고수준, 고성과라는 다섯가지 ‘높은’ 목표에 주력할 방침이다. 지난해보다 더 커진 규모와 스케일로 무역 성과의 새 역사를 쓸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7. 중국 5G 네트워크 상용화 임박
지난 12월 중국 3대 이동통신사 차이나모바일(中国移动), 차이나유니콤(中国联通), 차이나텔레콤(中国电信)은 중국 공신부의 비준을 얻어 5세대 이동통신(5G) 시스템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대 통신사 계획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상반기 5G 네트워크 예비 상용화 단계에 들어설 예정이다. 이어 오는 2020년에는 정식 5G 상용화를 실현할 것으로 전망된다.

8. 달 탐사 프로젝트, 창어(嫦娥) 5호 발사
이달 초 중국이 발사한 무인 달 탐사선 창어(嫦娥) 4호에 이어 창어 5호가 올해 발사된다. 창어 5호는 달에서 수집한 토양 샘플을 가지고 지구로 귀환시키는 임무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는 지난 1976년 구 소련의 누나 24호 이후 처음이다. 중국은 달 탐사 프로젝트로 ‘달 주위를 돌고(绕月) 달에 착륙하고(落月) 지구로 돌아오는(返回)’ 세 단계 임무를 설정하고 이어 4단계인 달 뒷면 착륙 및 순찰, 2차 수집 후 귀환, 달 남극 착륙 탐측, 달 북극 착륙 등의 목표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9. ‘웰컴 투 베이징’…세계 원예박람회 개최, 다싱 국제공항 오픈
지난 7월 6일 발표된 ‘베이징신공항건설 및 운영 준비 총 진도 종합 관리 계획’에 따르면 베이징에 새로 설립되는 다싱(大兴) 공항은 오는 6월 30일 준공 검사 후 9월 30일 운영 투입될 예정이다. 또 ‘녹색생활, 아름다운 삶의 터전’이라는 주제로 오는 4월 29일부터 10월 7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리는 세계 원예박람회도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10. 마카오 반환 20주년
1999년 12월 20일 마카오(澳门, 아오먼)의 주권이 중국으로 귀속됐다. 반환 이후 마카오는 ‘일국양제’ 방침 및 기본법을 준수하고 중국 국가안전 체제 시스템을 수호하며 경제 다원 발전, 민생 폭지 증진 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각계에 광범위한 호평을 받았다. 2019년은 마카오 반환 20주년을 기념하는 해로 마카오가 중국 신시대 국가개혁개방 과정에서 대체 불가한 지위와 우세를 가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