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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부재자 신고 1월 8일 마감

[2021-12-31, 13:49:31] 상하이저널

대통령선거 투표하려면 국외부재자 신고부터

휴대폰 큐알코드로 간편하게 신고 OK

“재외국민 지원 정책은 투표율에서 나온다”

오는 1월 8일 국외부재자 신고가 마감된다. 해외에서 대통령선거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국외부재자신고(또는 재외선거인 신청)을 해야 한다. 중국에 거주하는 교민 대부분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국외부재자’에 해당되므로 예년 선거기간에 부재자신고를 했더라도 매번 재외선거 때마다 부재자 신고를 다시 해야 한다. 또 재외국민등록을 한 교민들도 이와는 별개로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영사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휴대폰 큐알코드로 간편하게 국외부재자 신고가 가능하다.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선거권자는 만 18세 이상(2004. 3. 10. 이전 출생자) 대한민국 국민이다.

재외국민 투표율이 높아야 재외동포청 설립,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재외국민 교육지원 확대 등 재외국민의 권리 신장을 위한 정치권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 재외국민 지원 정책은 국회 법안 통과와 예산 확보가 필수며, 이를 위해서는 높은 투표율이 우선돼야 한다. 정치권의 관심은 표심에서 나오고, 재외국민을 위한 지원 정책은 투표율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선거의 상하이 지역 투표율은 2012년 18대 대선 74.8%, 2017년 19대 대선 82.1% 기록했다. 이번 년 2021년 대통령선 재외선거에서 상하이는 예상 선거인 수 45,491명 중 12월 넷째주 현재 신고•신청자 수가 7,000명 대를 돌파해 현재 전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총선과 대선 재외선거 투표율을 분석한 결과, 2016년 20대 총선 대비 지난해 21대 총선 선거인수가 15만4217명에서 8만4690명으로 45% 감소하고 투표자 수도 6만 3797명에서 4만 858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21대 총선 당시 코로나로 한국으로 복귀한 교민 수가 늘었으며, 또 재외공관의 선거사무가 중지되면서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지역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세계 재외선거 투표율 현황에 따르면, 2012년 18대 대선에서는 22만 2389명의 선거인 수 중 15만 8225명이 투표해 71.1%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2017년 19대 대선에서는 29만 4633명 선거인수 중 22만 1981명이 투표해 75.3%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해 총선의 경우 2020년에는 48.2%의 투표율을 보여 대선 보다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낮았다.

[재외선거 1문 1답]

[상하이 역대 대통령 재외선거 투표율]

[국외부재자 신고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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