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1. 위엔화 고공행진 꾸준한 압력작용
올 한해 위엔화는 고공 행진 비행에 여념이 없었다. 초강세를 보인 위엔화는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다12월 14일 드디어 1달러당 7.82위엔 돌파라는 사상 최고의 환율 기록을 세웠다. 이는 지난해 7월21일 위엔화 환율제도를 개혁한 뒤 최저치다. 중국 경제의 체질로 미뤄볼 때 9% 정도의 절상은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7.5위엔대에 안착한 후 현상이 장기화할 경우는 각종 부작용이 속출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수출 부진에 수입 급증 현상이 겹칠 경우 무역 수지 악화가 불가피하다. 우리기업들 중 가격경쟁력에 기반을 둔 업체들에게는 꾸준한 압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한국학교 신축이전 준공
상하이 화동지역 한국 교민의 염원을 모아 신축한 한국학교가 1년 반 동안의 공사를 마치고 11월 2일 학교 운동장에서 신축교사 준공식을 가졌다. 상해한국학교는 1999년 9월 임대학교(치신루)로 출발한지 만 7년여 만에 총 사업비 900만불, 48학급 1천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를 건립 한 것이다

3. 외자기업 소득세 감면혜택 폐지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이 그동안 누려온 기업소득세 감면 혜택을 폐지하고 내외자 기업소득세 통합하겠다고 나섰다.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소득세법' 초안이 오는 24-29일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처음으로 심의를 받는다. 외자기업이 대상인 '외국 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법'과 국내기업이 대상인 '기업소득세 잠정조례'를 통합해 새로 마련한 기업소득세법 초안은 내•외자 기업 모두에 25%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일정 조건을 갖춘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4. 상하이 학생들 우수성 떨치다
복단대 유학생 장학금 수상식에서 법정계열 김병혁 학생을 비롯 한국유학생들이 무려 25명이나 장학금을 수상하여 한국유학생들의 우수성을 떨쳤다. 또한 재외국민 특례입학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에서도 상하이 수험생들의 결과는 양적 질적으로 풍성한 한 해로 기록되기도 했다. 상하이에서 올해만 4명의 합격자가 배출되었고 연세대 의대, 가톨릭대 의대, 동신대 한의대 합격 등 상위권 학생들의 활약이 돋보인 해였다.

5. 上海 일부지역 외국인 부동산 구매제한
7월부터 외국인 실거주용 주택 구매만 허용된다고 발표된데 이어 상하이의 일부 지역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규제를 시작했다. 푸동(浦东) 징안(静安) 바오산(宝山) 부동산거래중심은 외국인의 자체 거주용 주택 1채를 제외한 기타 부동산 거래 등기수속을 전면 중단시켰다. 또한 푸동신구를 시범으로 외국인의 오피스 및 점포 구매를 전면 중단시켰다.

6. 수출품목 증치세 환급율 조정
지난 9월 15일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증치세 환급율을 조정했다. 중국이 장기적으로는 '수출환급세 인하→수출가격 하락 및 수출량 감소→자국내 수급 안정 효과가 기대하고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대중국 수출이 줄어드는 부정적인 영향도 예상된다. 255개 수출품목 제조에 사용한 원자재(중국내 구입 및 수입)에 납부했던 증치세에 대한 환급을 취소했으며, 철강제품, 시멘트, 방직품 등 1천130개 품목은 인하조치했다. 또한 하이테크 제품 191개 품목에 대한 환급율은 기존 13%에서 17%로 인상했다.

7. 상양시장 역사의 뒤안길로
일명 ‘짝퉁’제품의 관광명소인 상양시장이 지난 6월 30일 드디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지난 1월초 시정부의 철거 방침 발표 이후 '표나지 않게' 폐장을 준비온 상인들은 6월 30일 점포를 정리하고 정든 둥지를 떠났다. 그 중 한국 교민들의 거주지와 가까운 진후이루(金汇路) `퉁양시장'으로 많은 점포들이 이전하여 한국발 관광객들을 모셔야 할 상하이 교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8. 부동산 양도소득세 순소득 20% 징수
중국세무총국은 지난 7월 26일 二手房 양도세 강제 징수 '통지'를 발표, 양도소득세 세율을 양도차익에서 각종 비용을 제외한 순소득의 20%로 정하고 8월1일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발표된, 주택을 구입했다가 5년 내에 다시 팔 경우 양도차익의 20%를 양도세로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에서 양도세 납부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다. 또,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취득세, 영업세, 토지 증치세 등 세금과 함께 납부토록 규정함으로써 기존 자진신고에 의해서 징수되어 오던 양도세를 실질적으로 강제 징수하게 된다.

9. 어글리 코리안 '여전'
교민 모두의 단결과 화합, 봉사가 빛을 발한 2006년이었지만, 훈훈한 소식에 찬물을 끼얹고도 남을 정도의 좋지 않은 소식도 많이 들려왔다. 특히 교민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여 검거됐던 골프 회원권 사기 사건의 경우, 사건발생이 몇 달이나 지난 현재까지도 교민 사회에 회자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마약거래, 밀수, 인신매매, 성매매, 여권밀매 등 ▲투자 기업체의 현지 고용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 교민 사회 발전해 저해되는 각종 `추한 한국인'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10. '단합, 화합된 교민 사회' 각종 행사 풍성
2006년 한해는 동호회, 동문회 등의 자발적 모임의 확대와 함께 교민 사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굵직굵직한 행사들이 많이 열렸다. 올 한해만 해도 한국상회가 주최하는 봄잔치 바자회와 제2회 한국인 큰잔치를 비롯해 한국상회, 대한체육회 골프협회, 상하이저널, 대한항공, 빅야드 등 각 단체에서 주최하는 골프대회 등 6만여 교민들이 한데 모여 즐기는 자리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