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에게 확실히 얘기한다, 북 인권이 미북관계 개선 핵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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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5, 16:39:43
소금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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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북한인권보고서에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불행히도 크게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 북한의 인권상황은 과거에도 개탄할 만한 상황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비참(deplorable)하다. 인권상황을 묘사하는 형용사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 인권상황의 본질이다. 북한 주민들은 기본권이 보장돼 있지 않고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나 법치 역시 요원하다." ―보고서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북한인권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 "미국 뿐 아니라 유엔 등 국제사회도 북한 인권문제의 개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 역시 북한 인권문제의 개선을 위한 압박에 동참하고 있다. 인권개선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제적인 압력은 북한정권에도 큰 부담이다 ―북한식량지원 문제에 대한 결론은 언제쯤 내려지나 "미국의 NGO와 세계식량기구(WFP) 등 두 개의 팀이 식량사정 조사를 위해 최근 북한을 방문했다. 두 그룹은 각각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식량사정을 직접 보고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접근권을 보장 받았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미국 NGO들과 WFP의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정부차원이 결정을 내려지는 못했다. 미국국제개발처(USAID) 요원을 직접 파견할지 여부에 대한 결론도 내려지지 않았다." ―식량지원에도 적기가 있다는데… "춘궁기 보릿고개에 식량의 필요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 역시 중요한 고려기준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과의 조율문제는… "한국의 의사는 대단히 중요하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 한국이 가장 큰 이해 당사자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 점에서 미국은 식량지원 문제에 있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것이다. 당국간에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한국에는 여전히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부분은 6자 회담이 열리기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일정 정도 진전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문제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6자 회담 프로세스가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남북대화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근 벌어진 문제에 대한 일정한 매듭이 지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천안함과 연평도 문제에 있어서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과 뜻을 같이한다." ―탈북자 문제에 대한 미국정부의 공식입장은 무엇인가. "난민조약의 정식 서명국으로서 자국에서 정치적 박해 등의 이유로 살 수 없게 된 사람들이 제3국으로 이주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기가 원하는 나라를 택해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같은 탈북자들의 행동을 적극 지원한다. 미국으로 직접 오는 탈북자도 더러 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중동의 재스민 혁명의 바람이 북한에도 영향을 미칠까.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등을 사용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지만 북한 정부가 그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은 명확한 것이다. 일반 주민들에 대한 영향력 역시 대단히 제한적이다.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중동의 민주화 바람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쉽지 않아 보인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양보한다 하더라도 미국과 북한의 관계는 상당부분 북한의 인권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북한 김정일 정권이 인민들을 다루는데 있어서 지금껏 해왔던 태도를 개선한다면 미국과의 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것이다.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관계개선의 영역은 절대 그럴 수가 없다. 미국의 가장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동맹국이나 우방국들을 보라.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인권문제에 대한 태도 역시 같다.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뉴질랜드 한국 등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북한과도 그 같은 관계를 만들어 가고 싶으며 관계개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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