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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 뻔뻔씨에게 고하는 쓴쏘리
2012-04-20, 13:07:04 베이징가는길 추천수 : 120ㅣ조회수 : 1078 페이스북 밴드 트위터 QQ 웨이보 런런왕
곽 교육감이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그는 18일 서울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교와 경쟁의 고리를 끊고 배려와 협력의 교육을 이루는 소임에 마지막 힘까지 쏟겠다”고 밝혔다. 교육감직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서울교대 박명기 교수에게 2억 원을 준데 대해 선거 후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그를 배려한 '인간적 정리에 의한 선의'였다고 주장했다. 아무리 인간적인 배려가 크고, 마음이 착해도 2억 원이나 되는 돈을 그냥 준다는 것은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곽 교육감은 “부정한 뒷돈 거래가 아니어도 ‘대가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이 법이라면, 부당하고 위헌적인 법이 아닐 수 없다”고 말하고 “앞으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위와 같은 법리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까지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곽 교육감의 기자회견은 1심에서 300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은 데 대한 죄스러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죄가 없다는 주장을 펴고, 대법원 아니라 헌법재판소까지 가겠다는 선언이었다. 기자회견을 본 사람들은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법적으로 죄가 있는 게 분명한 데도 죄가 없다고 항변하니 실망하는 것은 당연했다. 법에 문외한인 사람이 상대방이 어려워 인간적인 마음에서 돈을 주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곽 교육감처럼 법에 대해 빠삭한 사람이 이런 주장을 펴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다를 게 없다. 교육감직을 사퇴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은 순전히 곽 교육감의 몫이다. 7월이 되면 대법원이 판결을 하게 돼 있어 곽 교육감의 주장도 막을 내릴 것이다. 문제는 그때까지다. 그의 오만과 아집, 독선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은 학생들이 걱정이다. 곽 교육감은 사퇴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다. 학부모 단체와 대다수의 교사들로부터 교육계를 위해 떠나야 한다는 소리를 듣고 있다. 지금 상황이 사실상 ‘레임덕’이기 때문이다. 레임덕은 날개 부러진 오리를 말하는 데 곽 교육감의 처지가 이와 같다는 것이다. 흠이 있는 교육감이 서울시 교육을 관할하는 게 도리에 맞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교사는 작은 실수만 해도 징계를 받고, 심지어 교직을 떠나기까지 하는 데 곽 교육감은 2번이나 유죄를 선고받고도 버티는 게 참으로 이상하다”고 말했다. 그는 “곽 교육감은 지도력을 이미 상실했다”며 “교사와 아이들은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원한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법적으로는 살아있다. 그렇지만 도덕적으로, 교육자적 양심으로는 벌써 죽었다. 교육은 법 이전에 도덕과 양심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곽 교육감은 벌써 물러나야 했다. 국민들에게 “죽을죄를 졌다”고 엎드려 절 한 후 깨끗하게 떠나야 했다. 지금도 아직 늦지는 않았다. 그런 곽 교육감이 자신은 죄가 없으며, 대법원에서 최종 심판을 받겠다고 한 것은 더 이상 서울 교육을 그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것으로 봐도 될 것이다. 지금 곽 교육감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잘못을 사과하고 물러나는 것이다. 만일 물러나는게 싫다면 죄인의 마음으로 조용히 있어야 한다. 조신하게라도 있으라는 말이다.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재판 결과에 불만을 표시하고,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할 일이 아니다. 자신은 할 말을 했다고 하겠지만 국민들은 실망감에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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