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일본 정부가 올해 초 중국 정부의 요구에 응해 탈북자 보호와 관련해 중국 국내법을 존중해 탈북자를 공관 밖에서 공관 안으로 데려가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문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2006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해 탈북자 문제를 인권 침해의 문제로 보고 보호지원에 관한 시책을 강구한다고 규정한 바 있고, 지금껏 중국 등 재외 공간에서 받아들인 탈북자가 약 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탈북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약속한 사실은 조금 뜻밖인데요.

물론 공관에서 탈북자를 이송하는 경우 상대국과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한 배려는 필요하지만 탈북자를 공관 밖에서 안으로 데려가지 않겠다는 확약한 것은 일본이 정치난민 인권보호 보다는 국가의 위신에 관한 문제를 생각해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에 이러한 행동에 큰 실망감을 느끼며 앞으로 일본은 인권을 경시한다는 비판은 물론 인권 유린국가로 지적 받는 것을 면치 못할 듯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