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최근 민주통합당이 하는 짓을 보면 차라리 당명을 정봉주당이나 나꼼수당이라고 바꿔야 할 것 같다. 민주통합당의 정봉주 팔아먹기가 갈수록 가관이다.
민주통합당이 정봉주 구하기에 목을 매는 것은 필경 그의 활동 무대인 나꼼수의 인기에 편승하고 이른바 BBK 문제도 계속 쟁점화하겠다는 의도에서일 것이다. 민주당 한명숙 대표는 이날 “‘봉도사’(정봉주 전 의원 별명)는 감옥에서 구출돼야 한다.”며 국민도 함께 손잡아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꼼수 비키니 사진이 그토록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켜도 변변한 언급조차 하지 않던 대표가 뒤늦게 범법자 정봉주 구하기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정봉주법은 무엇보다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 범위를 축소한 것이 눈에 띈다.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허위사실공표죄는 사실상 사문화될 우려가 크다. 정봉주법에 반대하는 세력은 곧 표현의 자유에 반대하는 세력이라는 식으로 간단히 매도할 일이 결코 아니다. 민주당이 수권을 겨냥하는 책임 있는 정치 집단이라면 선거철만 되면 흑색선전의 경연장이 되는 후진적 선거 풍토를 한번쯤 떠올려 보기 바란다. 더구나 정봉주법은 기존 규정에 따라 확정 판결을 받은 자는 형 집행을 면제한다는 부칙이 달린 전형적인 소급입법이다. 법적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것이다.
법을 무시하는 민주당이 법을 입에 올리는 것도 파렴치하지만 표를 얻는데 도움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법치주의를 뒤흔들고 있는 그들의 행태가 표심 얻는데 도움만 된다면 대한민국이라도 팔아먹지나 않을까 걱정스러울 지경이다.그러나 더욱 불행한 것은 집권당인 새누리당 조차도 이러한 야당의 행태를 닮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여야 할것 없이 온통 제정신들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