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학계 “독도는 일본땅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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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학계 “독도는 일본땅 아니다”

2011-08-02, 15:00:47 아이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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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방위 백서를 통해 독도(일본명 다케시마·竹島)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고 자민당 의원들은 울릉도 방문을 강행하며 떠들썩한 정치적 쇼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일본 학계 한편에서는 “독도는 일본땅이 아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목소리를 키우는 강경 보수우익에 묻히고, 스스로 언론에 등장하기를 꺼려 대중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이들은 각종 기록에 근거해 이 같은 연구 성과를
내놓고 있다.

호리 가즈오(堀和生) 교토(京都)대 교수가 1987년에 공개한 ‘1877년 태정관 지령’ 문서가 대표적인
예이다. 태정관(太政官)은 일본 내각의 전신으로 메이지(明治) 원년(1868년)부터 메이지 18년(1885년)까지 존재했던 최고 국정 기관이다. 이 문서에는 1877년 당시 태정관이 “시마네(島根)현에 울릉도와
독도(外一島)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와 관련해 “외일도(外一島)는 독도가 아니다”는 반론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이후 태정관 지령에 첨부된 약도가 공개되면서 외일도가 독도이고, 일본 정부는 1877년까지만 해도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 땅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1905년 일본 내각이 ‘시마네현 어부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郞)의 요청에 따라 주인 없는 땅인
독도를 편입했다’는 ‘무주지(無主地) 선점론’에 대해서도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비교적 중립적인
이케우치 사토시(池內敏) 나고야(名古屋)대 교수는 최근 역사전문지 ‘역사평론’에 발표한 ‘다케시마/독도 논쟁은 무엇인가’라는 글에서 무주지 선점론을 둘러싼 논의를 소개했다.

이케우치 교수는 나카이가 대한제국 정부에 먼저 “독도 부근 강치잡이를 독점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려고 했고, 일본 내각은 애초 독도 편입에 난색을 보였다고 전했다.

또 1906년 시마네현 주민들이 울릉도에 가서 “독도가 일본 영토로 편입됐다”고 전하자 대한제국 관리가 “울릉군에 속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발했다고 소개했다. 이케우치 교수는 “대한제국 관리들의 발언에는 (법적) 근거가 있을 텐데 공식문서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며 ‘연구상
공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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