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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 ‘국익안보’ 사명감 있는 의원이 맡아야

2014-02-27, 00:39:35 동수

추천수 : 204ㅣ조회수 :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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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 밝히는 정청래 의원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정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17일 오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가 위조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국정원을 항의방문하기에 앞서 정청래 의원(맨 왼쪽)이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정청래, 최재성, 강기정, 최민희, 이원욱, 김현 의원. 2014.2.17 ⓒ 연합뉴스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업무에 대한 국회의 효율적인 통제와 국가기밀보호의 상호조화의 필요성을 목적으로 94년 6월 28일 신설되었다. 국정원과 국회의 다리역할을 하며, 국가 최상위 기밀정보를 다루고 있다.
국회 정보위는 국정원의 예산, 심의 의결 및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를 비롯해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행한다. 더불어 국정원장의 기밀 보고를 받으며, 국정원장은 보안사항에 대해 국회의원의 기밀유지를 요구할 수 있다.

현재 정보위 소속 국회의원은 서상기 위원장을 비롯해 조원진, 정청래, 윤재옥, 정문헌, 조명철, 최경환, 김민기, 김현, 신경민, 유인태, 전병헌 의원 등이 있다.
이들 중 일부는 과거 이적단체 전대협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또한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정보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축소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익과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정보위 소속 의원들이 국정원 무력화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지적은 이들이 과연 정보위에 적합한 적임자인지를 되묻게 한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지난해 장성택 실각 소식을 국정원이나 정부보다 먼저 발표했다.
조선일보도 최근 사실에서 “정보위는 회의가 끝나기만 하면 의원들이 저마다 ‘소식통’이 돼 국정원이 보고한 민감한 대북 정보 등을 공개해 왔다”고 비판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과 관련해 정청래 의원은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영사가 국정원 대공수사국 요원인데 알았냐”며 정보기관 요원의 실명을 공개했다.
정청래 의원을 비롯해 정병헌, 유인태, 신경민, 김현 의원 등 야권 인사는 정보기관이 대선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한다는 명분으로 국정원 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대표적 인사로 손꼽힌다.


▲ 국가정보원

국정원과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통해 국익을 보존하고 국가안보를 지켜야 할 정보위 소속 의원들이 오히려 국정원에 칼날을 들이대는 것이다. 종북세력과 싸우지 않고 국정원과 싸우는 일부 의원들의 행태에 국민 상당수가 분통을 터뜨리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조선일보는 지난 10일 사설에서 비밀 유지에 엄격한 해외 정보위의 사례를 언급했다.
사설에 따르면 미국 CIA를 관할하는 상·하원 정보위원회는 사무실이 지하에 격리되어 있으며 의원들은 회의장에 빈손으로 들어가 빈손으로 나와야 한다. 회의 내용은 한마디도 공개할 수 없다. 독일 의회 정보위 또한 필기구·메모장 소지, 회의 내용 발설을 일절 금하고 있다.
의원들이 비밀을 누설할 경우 최소 5년~무기징역형에 처해진다.

이스라엘 의회는 외교국방위 소위에서 정보기관 모사드를 다루고 있지만 보고받은 사안이나 논의 내용은 철저히 비밀에 부친다. 의원 보좌진의 회의·서류 접근 또한 금지한다. 영국 의회 또한 정보위원들만 도와주는 보좌관을 따로 두고 비밀 서류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안보를 대하는 세계 각국의 태도는 대한민국이 안보를 대접하는 자세를 부끄럽게 한다. 정보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최소한 국익을 우선시하고 국가안보를 지키겠다는 신념을 지닌 의원들이 맡아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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