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지난 10월 19일(한국시각) 한국 경찰청은 인터넷상에 개인 과학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국내 민간 항공사의 기장 김모(44)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 등 북한을 찬양하는 문건과 북한에서 제작된 동영상 등 60여건을 해당 사이트에 올린 것으로 파악되었다. 당국은 김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출국 금지 조치를 취했으며 수사 사실을 통보받은 해당 항공사는 극단적인 경우 승객을 태우고 월북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운항금지 조치를 취했다.

경찰은 최근 4년간 안보위해사범 358명을 검거했는데 이중 사이버관련 사범이 119명에 달한다. 또한 경찰이 2010년에만 인터넷상 불법 선전문건 80,449건을 관련 법령에 의해 삭제한 바 있으며, 올해 들어서도 9월말까지 무려 59,638건을 삭제한 바 있다. 경찰이 일일이 적발해 내지 못한 경우와 우리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은 해외부문을 감안하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사이버 공간에는 북한 김일성과 김정일, 북한 사회주의체제와 선군노선 등을 찬양하는 북한 원자료나 선전물들이 광범위하게 널려 있어, 선량한 시민들도 인터넷에서 손쉽게 이를 접할 수 있다. 최근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투쟁과 관련하여 북한의 선전선동내용과 유사한 내용들이 온라인을 통해 오프라인에 집중 유포된 사실에서도 우리사회에 적색 바이러스(Redvirus)가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마디로 사이버공간에서 북한노선을 옹호ㆍ대변하며 친북의식을 확산시키는 ‘친북좌티즌’과 같은 이른바 ‘사이버 김정일 보이(boy)’가 발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문제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종북세력 활동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사이버공간이 종북세력의 해방구로 전락한 지 오래라는 것이다. 국내 종북세력들의 사이버투쟁 양상을 살펴 보면 ①사이버통신 ②사이버 선전선동 ③사이버 공동시위 ④사이버 테러 유형 등으로 집약할 수 있다.

종북세력들은 자체적으로 사이버 전담팀을 운영하며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 양상을 소개하면 첫째, 북한이 해외에 개설한 120여개의 친북사이트(구국전선, 우리민족끼리 등)에 불법 접속하여 북한의 선동자료들 다운로드하여 자체 조직활동에 활용하고 국내 종북사이트의 자유게시판 등에 선전자료를 무차별적으로 게재하고 있다. 결국 사이버를 통해 친북여론과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여 사회교란을 조성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는 종북세력들이 자체 제작한 자료나 선동물을 해외 서버나 이메일계정 등을 활용하여 국내 종북단체의 사이트에 게재하는 우회침투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를 통한 선전공세도 증가하고 있다.

셋째는 타 단체와 연대하여, 공동으로 국가기관망 등에 대한 사이버 시위나 해킹 등 사이버테러를 전개하고 심지어 왕재산 간첩단사건에서 확인되었듯이 북한과 쌍방향 교신을 하며 지령을 하달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국내 PC방을 전전하며, ① 일본, 캐나다, 유럽, 미국 등 인터넷회사의 무료 이메일 계정을 가공 명의로 수십개 개설하여, 해외서버를 이용하여 국내에 전파하는 정교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② IP추적을 막기 위해 프락시서버(Proxy Sever)를 이용하여 전파하고 ③ 공공장소에서 노트북으로 무선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전파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여 주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사이버공간에서 자행되는 국내 종북세력들의 안보위해 활동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핵심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 당국은 21세기 새로운 안보영역으로 등장한 사이버 공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강도높게 사이버 공간에 대한 정화작업을 벌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사이버공간이 대한민국과 더 나아기 인류문명사회의 삶의 질을 무한히 확대하는 유용한 수단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유동열(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