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일본 간사이大 李英和 교수는 최근 북한의 공개처형 증가추세 실태를 분석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화폐개혁 실시 전후를 비교해볼 때, 북한의 공개처형 건수는 16명에서 52명으로 급증하고, 죄목도 경제관련 비중이 11명, 약 20%로 증가하였다.

이는 경제실패에 대한 불만과 반발이 증가하면서 처형대상을 기존 국가전복죄, 조국반역죄 등 5종에서 경제사범을 포함 21종으로 확대, '외화불법 유통시 사형집행'(2009.12) 등 관련규정이 추가된 데 기인한 것이다.

특히, 화폐개혁과 관련해서 '시위 및 전단살포'(6명), '실패책임'(당간부 5명)을 이유로 처형시킨 것은 공개처형을 주민 저항 봉쇄 및 정치적 숙청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외 휴대전화 통화범(6명, '탈북방조·기밀누설'), 지하교회 신도(3명, '포교')에 대한 처형은 정보 및 사상통제를 둘러싸고 북한 주민과 당국간 공방전이 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