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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소비자 권리 '3.15 소비자의 날'

[2016-03-11, 11:14:47]

세계 소비자의 날
세계 소비자의 날은 1962년 3월 15일,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던 케네디가 '소비자보호에 관한 특별교서'를 발표하면서 소비자의 4대 권리를 선언한 기념일이다. 국제소비자연맹은 1960년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등 5개국의 소비자단체들이 공동 설립했다. 설립 당시 네덜란드에 본부가 있었으나 현재는 영국 런던으로 이전한 상태다. 이 단체는 독립적인 비영리단체로 정치적 경향이 없는 세계 소비자단체이다.

 

 

국제소비자연맹과 중국
1983년 국제소비자연맹은 소비자권리 보호인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3월 15일을 ‘세계 소비자 권리의 날’로 정했다. 중국소비자협회는 1987년 9월 국제소비자연맹의 정식 회원국이 됐다. 그 후 매년 3월 15일이면 중국소비자협회는 소비자권리 보호 관련 법률지식을 전파하고 소비자 스스로의 보호의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대규모 홍보활동을 진행해 왔다.

 

중국소비자협회
중국소비자협회는 1984년 12월 국무원의 인가를 받아 설립됐다.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감독을 통해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사회단체이다. 중국소비자협회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감독,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리 보호, 소비자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소비 유도, 사회주의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 촉진’을 취지로 하고 있다.

 

소비자협회의 기능
첫째, 소비자에게 소비정보와 자문서비스 제공
둘째, 행정부문이 진행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감독, 검사에 참여
셋째,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관련된 문제를 행정기관에 반영, 검색, 건의 제출
넷째, 소비자 신고 접수, 신고된 안건에 대한 조사 후 중재
다섯째, 상품과 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신고 건에 대해 관련 부문에 감정 의뢰
여섯째,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리 침해 시 피해자의 법적소송 지원
일곱째,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해 대중매체를 통해 폭로, 질책 등


현재 중국에는 현급이상(县以上) 소비자협회가 3138여개에 달하며 31개 성, 자치구, 직할시에 분포돼있다. 농촌이나 주민위원회, 대학교, 기업 등에 설립된 관리감독소(监督站)는 15만6천여 개, 의무관리인과 자원봉사자 10만여명이 활동 중이다.

 

소비자 신고는 12315
전화번호 12315는 중국공상행정관리기관이 소비자신고를 접수하는 주요 경로이다. 소비자권리 분쟁 중재, 소비자권리 침해안건 조사, 가짜저질상품 제조 적발 등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2016 ‘315완후이’
소비자의 날 방영되는 '315완후이(晚会)'를 앞두고 중국 CCTV는 올해의 뜨거운 감자는 '인터넷쇼핑'이라고 밝혔다. 매일같이 전국 각 지역에서 메일, 웨이신, 웨이보 등을 통해 수많은 신고들이 접수되는 가운데 이 중에서 인터넷쇼핑 관련 신고가 전체의 25%를 점해 '315완후이' 개최사상 가장 높은 신고율을 기록했다.

접수된 신고내용 가운데는 정품판매를 표방하는 징동(京东)에서 고가로 가짜 제품을 구입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중국 최대의 쇼핑몰임을 자부하는 타오바오에서 가짜 제품을 구입 후 '증거부족'으로 신고가 처리되지 않는 등 내용들이 있다. 제작진은 소비자 신고내용을 정리해 방송을 내보낼 예정이며 소비자신고 상황 및 이슈가 되고 있는 신고내용을 주기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작년 한 해 동안 중국소비자협회에 접수된 인터넷쇼핑 관련 신고건만 1만83건에 달하며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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