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新기업소득세법 과도기 혜택 기준 초안 확정

[2007-09-18, 04:02:09] 상하이저널
2007년 3월16일 이전 공상등기 기업에 혜택 적용할 듯 그간 논란이 돼 왔던 신기업소득세법 과도기 혜택 적용기준이 2007년 3월 16일 이전 공상등록을 마친 기업으로 정해졌다고 중국 경제주간지인 经济观察报에서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초안)이 이미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의 연합서명을 통해 국무원에 제출됐으며, 10월 대외발표해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올해 3월 16일 공포된 기업소득세법은 부칙에 "본 법 공포 전 이미 비준설립된 기업은 당시의 세수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저세율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비준설립'이 설립비준허가를 받은 일자인지 아니면 공상국 등기일자인지가 분명하지 않아 이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기업소득세법의 후속법규인 실시조례 초안을 6월 말 국무원에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얼마 전에야 국무원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시조례(초안) 작성이 예정보다 크게 미뤄진 것은 3월 통과된 기업소득세법이 법 통과를 목적으로 너무나 원칙적인 내용 만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소득세법은 당초 150여 조항에 달하는 내용으로 구성됐으나 결국에는 60여개 조항으로 대폭 축소됐다. 이 과정에서 몇가지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은 추후 제정되는 실시조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국가세무총국 정책법규사 리완푸(李万甫)사장은 실시조례 이외에도 일부 규장, 규범성 문건도 제정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은 규장이나 규범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법조계에서는 국무원이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 수집 과정에서 실시조례 초안내용이 대폭 변경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플러스광고

[관련기사]

전체의견 수 0

댓글 등록 폼

비밀로 하기

등록
  • "한국에 대한 관심, 한국말로 표현해요" 2007.09.18
    주상하이 한국문화원에서는 오는 12월 7일 문화원 3층 다목적홀에서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한다. 참가대상은 화둥지역(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내..
  • "중국 법 이해하고 합법적인 범위에서 활동하자" 2007.09.18
    지난 11일 엔젤유치원에서 약 200여명의 학부모가 참가한 가운데 '중국 생활법률 강좌'가 열렸다. 강사로 나선 주상하이총영사관의 사건사고 담당 이승일 영사는 그..
  • 상해한국학교 한단계 'UP' 2007.09.18
    상해한국학교가 법적 제도적 준비를 갖추고 발전을 위한 한 단계 비상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 11일 상해한국학교 재단이사회 회의에서는 상해한국학교에 대한 '분기별..
  • 中 인플레 먹구름 밀려온다 2007.09.18
    중국 당국의 잇단 긴축조처에도 불구, 중국의 물가가 치솟고 있다. 7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 上海 22일 '차 없는 날' 2007.09.18
    상하이시 정부는 9월 16일부터 22일을 최초 '대중교통주간'과 '차 없는 날'로 선포했다. 22일 세계 '차 없는 날' 당일 시정부 부처와 각급기관은 소형자동차..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1. [선배기자 인터뷰] 공부하면서 얻은..
  2. 태풍 ‘버빙카’ 중추절 연휴 상하이..
  3. 특례입시, 내년부터 자소서 부활한다
  4. 中 집값 어디까지 떨어지나… 전문가..
  5. 상하이, 75년만에 역대급 태풍 상륙..
  6. [허스토리 in 상하이] ‘열중쉬어’..
  7. [학생기자논단] 경계를 넘나드는 저널..
  8. 조용한 밤, 인민의 허기를 채우는 ‘..
  9. 화동연합회 3분기 정기회의 宁波서 개..
  10. 삼성SDI, 편광필름 사업 中 우시헝..

경제

  1. 中 집값 어디까지 떨어지나… 전문가..
  2. 삼성SDI, 편광필름 사업 中 우시헝..
  3. 여름의 끝자락, 상하이 9월 미술 전..
  4. 중국 500대 기업 공개, 민영기업..
  5. CATL, 이춘 리튬공장 가동 중단…..
  6. 중추절 극장가 박스오피스 수익 3억..
  7. 위챗페이, 외국인 해외카드 결제 수수..
  8. 中 자동차 ‘이구환신’ 정책, 업계..

사회

  1. 태풍 ‘버빙카’ 중추절 연휴 상하이..
  2. 상하이, 75년만에 역대급 태풍 상륙..
  3. 화동연합회 3분기 정기회의 宁波서 개..
  4. 13호 태풍 버빙카 상륙...허마,..
  5. 上海 14호 태풍 ‘풀라산’도 영향권..
  6. 장가항 한국주말학교 개학 “드디어 개..
  7. 빅데이터로 본 올해 중추절 가장 인기..
  8. 中 선전서 피습당한 일본 초등생 결국..
  9. 14호 태풍 ‘풀라산’ 19일 밤 저..

문화

  1. 제35회 ‘상하이여행절’ 14일 개막..
  2. 제35회 상하이여행절, 개막식 퍼레이..
  3. 韩中 문화합작 프로젝트, 한·중 동시..
  4. 中 축구협회 “손준호, 영구제명 징계..
  5. ‘아름다운 한글, 예술이 되다’ 상..
  6. [책읽는 상하이 253] 너무나 많은..
  7. [책읽는 상하이 252] 뭐든 다 배..
  8. 제1회 ‘상하이 국제 빛과 그림자 축..

오피니언

  1. [허스토리 in 상하이] ‘열중쉬어’..
  2. [교육 칼럼] 목적 있는 배움
  3. [안나의 상하이 이야기 14] 뭐든지..
  4. [교육칼럼] ‘OLD TOEFL’과..
  5. [무역협회] 중국자동차기업의 영국진출..

프리미엄광고

ad

플러스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