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10월 달부터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을 비롯한 몇 가지 새로운 법률들이 시행된다. 市场报에 따르면 물권법, 신(新)부동산 관리조례, 부동산서비스요금원가감독방법(시범시행), 완구기술안전규범, 약품설명서 및 라벨관리규정, 음료 및 주류포장 라벨통칙, 대형군중집회완전관리조례, 중국공민출국 12항 신규정책, 신식산업통신요금규범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물권법중 국무원이 2001년 발표한 <도시주택철거관리조례>는 1일부터 시행되는 물권법 관련규정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시행되지 않는다.
<신(新)부동산관리조례>는 업주에게 부동산서비스업체를 선정하고 해고하는 결정권을 부여했다. 또한 부동산관리업체는 부동산서비스업체로, 업주조약은 관리규약으로 수정되어 부동산서비스의 주종관계를 명확히 했고, 부동산소재지의 가도사무소는 업주대회와 부동산회사의 정식감독기관이 된다. <부동산서비스요금원가감독방법>에 따라 부동산서비스요금에 인력비용, 부동산공용공간과 공용시설설비일상운영 및 유지비용, 녹화유지비용, 청소비용 등이 포함된다.

<국가완구기술안전규범>에 따라 14세 미만의 아동이 사용하는 모든 완구에 사용가능연령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령대별로 경고그림을 달리해야 한다.
<대형군중집회완전관리조례>에 따라 1천 명 이상이 모이는 스포츠 경기, 공연 및 이벤트의 주최자와 장소관리자의 안전책임 및 공안기관책임을 명확히 하고 안전조건, 안전허가제도 및 안전보장조치를 규정했다.
<음료 및 주류포장 라벨통칙>에 따라 포장에 경고문구가 삽입되며 라벨의 외국어를 중국어보다 크게 표기할 수 없다.
<약품설명서 및 라벨관리규정>에 따라 약품포장 위에 쓰이는 명칭은 눈에 잘 띄게 표시하고 글자체나 색깔 등도 일치해야 하며 약물의 성분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중국공민출국수속간소화정책>에 따라 홍콩, 마카오, 대만을 포함한 모든 중국인들은 출국카드를 작성하기 않아도 되며, 24시간 내 동일한 공항에서 출국하며 제한국가가 아닌 지역으로 출국하는 외국인들도 출입국카드 작성이 면제된다.

<신식산업부 통신요금규범>에 따라 통신업체들은 고객들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실시한 각종 부가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징수할 수 없다. ▷ 김경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