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두번째 주택대출 선수금 40%, 금리 10% 인상 업계 전문가 "정책영향은 제한적" 앞으로 중국에서의 두번째 주택대출 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지난달 27일 중국인민은행과 은행감독위원회가 부실대출 위험을 줄이고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로 두번째로 매입하는 주택에 대해 대출문턱을 높였다.

두번째 주택을 매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선수금 비례를 기존의 30%에서 40%로 올리고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7.83%(5년이상)보다 10% 인상된 8.613%를 적용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매입하려는 주택 수가 늘어감에 따라 더욱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구체적인 금리는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실거주 목적의 첫번째 주택 구매에 한해서는 90㎡ 이하는 최고 80%의 담보대출이 가능하고 90㎡ 이상은 최고 70%까지 대출할 수 있는 기존 정책을 그대로 유지했다. 또한 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을 전액 상환하기 전에 담보부동산을 재평가해 추가대출을 해주는 일도 금지시켰다.

'두번째 주택'이란 대출자가 은행대출을 이용해 구매하는 두번째 주택이다. 즉 주택보유량과 상관없이 신용대출 횟수에 따라 첫번째, 두번째로 구분되는 것이다. 중앙은행은 또 '1가구 1주택'이라고 명확하게 밝혔다.
공교롭게도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발표된 이번 정책의 관건은 각 은행의 세부 세칙이다. '두번째 주택대출' 의 기준, 정책 적용시점 등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을 세칙은 연휴가 끝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며 많은 사람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상하이 교통은행, 공상은행 등 은행 관계자들은 "세칙 발표이전까지는 기존 정책 그대로 적용할 것"이며 "이미 구매한 주택은 별도로 신 정책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치로 약 30%의 구매 예정자들이 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하이 부동산시장은 구매심리가 주춤해지며 추진 중이던 매매 계약금 지불날짜를 미루거나 각 은행의 세부세칙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려는 관망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또 그 동안 집값 오름세를 지켜보며 판매 시일을 늦춰오던 일부 집주인들도 값을 덜 받더라도 집을 빨리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일고있다.

중국은 유동성 과잉 해소를 위해 올해 3월부터 5회에 걸쳐 금리를 인상했다. 연이은 금리인상에 이어 발표된 이번 정책이 과연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잠재울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대출 정책으로 부동산투자를 식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정책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세계적인 부동산회사 존스 랭 라살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장기적인 투자안목으로 볼 때 상하이 부동산시장의 자본가치 및 임대료는 지난 5년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으나 2000~2006년 연평균 14% 성장률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