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대통령 자문기관인 교육혁신위원회는 초•중등학교 학년군제 및 고교 무학년제, 가정학교(홈스쿨링제), 교원전문대학원 제재 도입, 교사 자격갱신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 2030'을 확정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혁신위는 초안 발표 후 공청회,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해 최종 보고서를 작성, 교육부 등 관계 부처 등에 제안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2015년부터 초•중학교는 지역별, 학교별 특성에 따라 몇개의 학년을 하나로 묶는 학년군제가 시범 도입되고 고등학교는 학년 구분을 없애며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신청해 듣는 무학년제 및 학점 이수제가 도입된다.
또 학력인정제도의 다양화•개방화 방안으로 재택학습을 학력으로 인정하는 홈스쿨링제와 지속적으로 교사 자격증을 갱신해야 하는 교사자격 갱신제, 교원전문대학원 체제 도입 등도 추진될 계획이다.
특히 평가원은 교사 자격갱신제와 관련, "형평성 위배, 임용 후 교원의 질 관리를 위한 국가 차원의 연수지원 필요성 등의 현직 교원들의 문제제기에도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해 교원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기존의 사범대, 교대 등을 통한 교원양성 경로를 장기적으로 교원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한다는 것과 관련, 기존의 일반대학 출신자에게 자유롭게 입학 허가한다는 규정을 교원단체들의 문제 제기를 감안, 일반대학 출신자의 입학을 허용하되 입학조건으로 교직적성, 인성 등 기본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가했다.
또 미래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학부모 교육 참여를 독려하고 교육재정규모 확대와 재정투자의 효율화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규학위 과정으로 성인대학을 설립하고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복지비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지원법을 제정하며 대학운영의 모든 권한을 개별대학으로 이양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래교육 2030은 참여정부 및 차기정부가 추진해 나가야 할 향후 10∼15년 뒤의 중장기적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 8월 초안이 발표된 바 있다. 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