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내년 상반기 중에 투자 목적의 해외 부동산 투자가 전면 자유화된다. 현재 개인이나 기업이 투자 목적으로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1인당(1사당) 평생 300만 달러 한도 내에서만 취득 가능한데, 이 한도를 완전 철폐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외화 해외유출을 유도함으로써 최근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환율을 방어하려는 목적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일 "당초 2009년 말로 예정됐던 해외 부동산 취득 자유화를 내년 초로 앞당겨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환 자유화 추진 계획'을 오는 6일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외환자유화 조치의 일환으로 작년 3월 주거 목적의 해외 부동산 취득한도를 전면 폐지했다. 또 투자 목적 해외 부동산 취득은 당초 금지하던 것을 작년 5월 100만 달러 한도 내에서 허용한 뒤 올 2월 한도를 300만 달러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