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2007년을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연말이다. 올해 상하이부동산은 증시의 영향으로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었고 물권법이 통과되고 외국인 투자규제가 한층 강화되는 등 이슈들이 끊임없이 발생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2007년 상하이부동산 시장의 핫이슈를 월별로 정리해보고 올림픽이 열리는 내년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

1월 중국사회과학원에서 중국부동산거품 경고를 알렸다. 중국내 70개 주요 도시에서 신규 분양가가 평균 5.8%올랐으며 상하이가 유일하게 0.1% 하락했다. 부동산회사의 주식이 급격히 떨어진 사건이 발생했다. 개인 투자가들의 경우 이로 인해 주택가격만 올리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뒤숭숭한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했다. 교민투자가들은 부동산 시장 변화에 대해 큰 동요를 보이지 않았다.

2월 베이징에서 외국인 임대제한조치가 발표됐다. 상하이의 경우 베이징에서 발표된 외국인 임대 제한조치로 인해 생길 파급효과에 예의주시하며 교민들은 대비하기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다.

3월 8일 한동안 말 많았던 물권법 초안이 전국인민대회 5차 회의에서 발표됐다. 사유재산 보호를 명시하였고 국유자산 보호를 강화하였다. 물권법이 발표되면서 우려했던 부동산 보유세 징수에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던 3월이었다.

4월 중국정부에서 부동산 정화캠페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다고 하였으나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못했고 상대적으로 조용한 한 달을 보냈다.

5월 증시자금이 부동산으로 유입되기 시작했다. 증권거래세를 올린다는 소문이 돌며 증시자금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부동산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여 가격대도 유망지역의 경우 호황기 가격대를 회복하는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5월말 증권거래세를 3배 올리게 되면서 증시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갈 수 있게 봇물을 터주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6월 부동산시장이 증시자금 유입과 함께 급속도로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지면서 가격상승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푸동의 런헝허빈청의 경우 올초에 비해 ㎡당 1만元정도 상승하였으나 매물이 없어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몇 년간 가장 두드러진 가격 상승세를 경험한 달이었다.

7월은 전달에 비해 거래량이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가격이 오르자 매물을 다시 거두어 들여 품귀현상 초래, 거래량이 줄었다.

8월 상하이 외국기업의 빌딩인수 규제강화. 투자억제책에도 불구하고 상하이 부동산으로 1/4분기에만 38억위엔이 유입돼 중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규제를 강화했다.

9월 27일 중국인민은행에서 두번째 주택의 대출 억제 정책을 발표했다. 2003년 이후 부동산 조정정책을 실시한 이래 가장 강도 높은 대출억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10월에는 내년부터 10개 성/도시에서 우선적으로 재산세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세무총국이 베이징, 선전, 장쑤 등 10개 지역에서 재산세 징수 모의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11월 보유세 & 외국인 투자 제한 확대. 한중수교15주년 세미나에서 인민은행 부국장이 보유세 도입에 대해 언급, ▷납세대상은 외국인을 포함한 주택보유자 ▷세율은 0.8%선에서 논의 ▷중과세대상은 면적 120㎡이상의 주택 ▷시행시기는 내년 초(춘절 전후) 등 내용이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외국기업 투자산업지도 목록>을 발표, 아파트 전매나 부동산중개 등도 외국인 투자 제한업종에 들어갔다. 외국인은 호텔이나 별장, 오피스빌딩을 구입하기 어렵게 되었고 골프장 건설이나 경영, 복권업 투자 등은 아예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달은 투자가 위축되고 매물 부족현상이 맞물려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12월, 두번째 주택의 판정기준은 개인이 아닌 가구를 단위로 했다. 9월에 발표된 두 번째 주택에 대한 대출비율과 이자에 대해 적용범위를 확정 발표하여 투자자들의 구매계획을 미루는 역할을 했다.

올 한해 중국정부는 여전히 정책 위주로 부동산시장을 통제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부동산 거품의 원인을 외자투자로 규정지은 한해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내년 중국에서 올림픽이 열린다. 내년 부동산을 이야기할 때 올림픽 전까지 부동산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하지만 외자부동산 투자에 대한 장벽이 높아져 우리 한인투자가들은 시장에 참여하기가 상당히 제한적이 되었다. 내년은 나날이 바뀌어지는 정책에 발맞추어 새로운 투자기법으로 시장에 접근해 나가야 할 한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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