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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연구원 대중국 수출입 기업 390개사 조사 한-중 FTA에 대해 우리의 대중국 수출입 업계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현오석)은 우리나라 390개 대중국 수출입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한-중 FTA가 우리 기업의 대중국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보고서에서 '우리 기업들은 한-중 FTA에 대하여 74.6%가 찬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4 이상인 76.4%가 협상타결시점은 3년이상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그림1)

한-중 FTA에 대한 우리 업계의 찬성 이유는 한-중 FTA가 타결될 경우 우리 기업들의 30.1%가 '무관세를 활용한 대중국 수출입 증가'를 기대하고, 나머지 69.9%도 '무역 분야의 비관세 장벽의 해소',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중국의 비합리적 상관행 개선', '중국내 지적재산권 보호'등 각종 비관세 분야의 비즈니스 환경도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표1)

그러나, 한-중 FTA 타결시 '수출의 대폭 증가'를 기대하는 업체가 14.2%인 반면, '수입의 대폭 증가'를 예상하는 업체는 55.4%로 응답해 무관세 효과는 수출보다는 수입이 더 클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에 응답기업의 68.2%가 중국의 기술경쟁력이 3년 정도면 우리를 추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품질 및 규격인증이 미비된 중국산 원부자재의 수입증가로 인해 국내 산업기반의 잠식 및 최종 완제품의 품질 경쟁력 약화, 지적 재산권 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2)

한편, 우리기업들은 한-중 FTA에서 관세 보다는 비관세 부문에 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지만, 현재 대중 무역 애로 사항의 대부분이 '무역법규의 잦은 변경', '표준화되지 않은 상관행', '지적재산권 침해', 환경규제', '경영환경 악화'등 주로 비관세 장벽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한-중 FTA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이러한 비관세 분야에서의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될 때까지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고 접근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