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중국 정부가 꼽은 ‘사회발전 10대 장애요인 및 극복과제’가 공 개됐다.
중국 정부는 올해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운용해나갈 ‘국민경제 사회발전 11차 5개년규획안(11.5규획)’ 시행과정에서 중국사회 가 앞으로 극복해야 할 난제로 ▲사회공평 ▲체제장애 ▲사회구 조 ▲지역격차 ▲정치참여 ▲자원·환경 ▲외자의존 ▲도농격차 ▲혁신부족 ▲부정부패 등 10가지를 꼽았다고 런민르바오(人民日報)가 20일 보도했다.

먼저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최근 강조하고 있는 사회공평 문제. 중국 정부는 “우리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고 전 사회의 소비 수준이 하루하루 확대되는 등 인민의 생활이 총체적으로 샤 오캉(小康·잘 사는 사회) 수준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전제한 뒤 “단 하층민의 수입과 소비수준이 아직 낮은 단계에 있어 사 회 전체의 샤오캉 수준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농촌빈곤층 인구를 2600여만명, 도시생활보장 대상 인구 를 약 200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중국 정부는 사회구조의 문제와 지역간, 도농간 격차를 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선정했다. 사회구조의 문제에 있어 서는 수입분배의 격차 확대와 직업난 심화 등이 제시됐다. 이에 따른 인민 내부의 모순 증가현상 등이 심각한 사회구조의 문제점 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됐다.

지역간 격차와 관련, 중국의 서부지역과 중부지역 및 동북부지역 주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발달한 동부지역 주민의 그것 에 비해 각각 44%, 38%, 73%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도시와 농촌의 수입 격차가 지난 2000년에 2.8 대1이었던 것이 4년 후인 2004년엔 3.2 대1로 더욱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중부 정부에 따르면 “동부지역과 내륙지역간,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는 이원구조의 모순을 첨예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중국 국 무원 산하 정책연구원인 ‘발전연구중심’은 “중국이 최근 ‘황 금발전’과 ‘모순심화’의 병행시기를 걷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체제장애 요인과 외자의존 극복문제도 중요 과제로 꼽혔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 GDP 증가율에서 외국계 자본과 기업이 차지하는 부분이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는 이 에 따라 ‘과학적 발전관’에 입각해 “기업 및 금융기업들에 대 한 일대 개혁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는 깨부수 는(破) 개혁에서 세우는(立) 개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 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