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부가가치세 수출세금 환급 계산방법 수출세금환급세율은1994년 부가가치세잠정조례에 따라 과세한 부가가치세 세율, 즉 수출화물의 부가가치세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한다.
그런데 현재 중국의 정책은 다른 세금환급세율을 규정하기 때문에 실천과정에서 많은 수출화물의 실제적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의 적용을 받지만은 않는다.
그리고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2003년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수출화물 세금환급 세율조정에 관한 통지> 및 그 후의 <보충통지>에서는 부가가치세율을 오히려 인하하였다.
그 통지에 따라 2004년 1월1일부터 주로 17%, 13%, 11%, 8%, 6%, 5%등 6개 레벨이 있다. 그 중 기술함량이 높은 동력 전기품과 고신기술제품(하이테크제품)에 대해 여전히 17%의 수출세금 환급세율을 보류하는데 경공 공예, 방직복장, 신발, 장난감, 박스, 소금속, 기술함량이 낮은 동력 전기품에 대해 세금환급세율을 2～4% 인하하였다.
원유, 윤활유, 목재, 펄프, 솜털, 뱀장어치어, 희소 금속 등 자원성 제품에 대해 수출세금환급률은 영세율을 적용하였다. 코크스, 반 코크스, 규소철, 철등에 대해 세금환급세율은 5%～8%를 인하하였다.
동시에 통지에서 따로 규정한 세금환급세율을 조정한 화물 제외하고 현재 17%과 15%의 수출세금환급세율을 적용하는 화물은 모두 13%로 인하하였다.
현재 13%과 15%의 수출세금환급세율을 적용하는 화물은 모두 11%로 인하하였다. 이에 따라 2004년부터 중국 수출세금환급세율은 평균수준이 3% 인하되어 기업의 세무코스트도 그에 따라 상응하게 인상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국가에서는 중앙재정의 수출세금환급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는 것을 선포하였고, 국무원은 <현재 실행한 수출세금환급 메커니즘을 개혁함에 관한 결정>에서 2003년부터 중앙수입단계의 부가가치세, 소비세 수입의 증가액은 우선 수출세금환급에 투입하는 것을 승낙하였다. 기업에게는 좋은 소식이다.
또한, <보충통지>에서 수출기업이 소규모 납세자로부터 구입한 화물은 수출세금을 환급할 수 있는 경우 상기 통지에서 규정한 수출세금환급세율이 5% 보다 높은 세율에 적용한 화물은 6% 환급세율로 집행한다.
동시에 컴퓨터소프트 수출에 대해 면제를 실행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세금 환급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 수출세금 환급의 계산방법은 주로 두가지 있다:
①　면제, 공제, 환급이라 함은 주로 수출이나 국내에 판매한 화물을 대상으로 통일되게 코스트를 계산하거나 자체경영과 자체 생산한 화물을 위탁 수출한 생산기업에게 적용된다.
이중에 　면제는 생산기업이 수출한 자체 생산한 화물에 대해 본 기업생산판매단계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고, 　공제는 생산기업이 자체 생산한 수출화물에 사용된 원재료, 부품, 연료, 동력 등 세금 환급해야 할 매입세액을 화물이 국내 판매로 납부해야 할 세액과 공제하는 것이다.
환급은 생산기업이 수출한 자기생산 화물의 당월에서 공제한 매입세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 공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세금 환급을 해주는 것이다.
② 과세 후 환급　은 주로 화물을 구입하고 수출하는 무역기업에 적용된다. 기업이 세법에 따라 규정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수출화물의 세금환급세율에 따라 세금환급을 받는다. 세금환급 받을 세액은 하기 계산과 같다.

-환급세액 계산(면제, 공제, 환급)
1.당기기말 미 공제 세액≤당기 면제/환급세액
당기환급세액= 당기기말 미 공제 세액
2.당기기말미공제 세액>당기 면제/환급세액
당기 환급 세액=당기 면제/환급 세액
면제 세액=수출화물FOB 가격 × 외환의 인민폐
시장 가격 × 수출세금 환급 세율
당기기말 미 공제세액은 당기 <부가가치세 납세신고표>에 따라 그 중의 　기말 남은 공제 세액　대로 확정한다. 일반적으로 당기 납부세액이 마이너스로 되는 경우에 당기 기말의 미 공제세액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당기 납부 세액 = 당기 국내판매 화물의 매출세액 당기 매입세액- 전기 미공제 세액+당기 공제/면제/환급 세액 중 면제 또는 공제할 수 없는 세액
당기 공제/면제/환급 세액중 면제 또는 공제할 수 없는 세액= 수출화물FOB 가격 × 외환의 인민폐 시장 가격× (수출과세율 수출세금 환급률)

과세 후 환급
환급세액=무역거래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 매입금액 × 수출세금 환급세율
화물을 구입하는 경우소규모납세자로부터 세무기관이 대신 발급해준 부가가치세 영수증이 있는환급 세액= 부가가치세 전용 영수증의 금액 × 6% 혹은 5%

※주: 면제/공제/환급　방법에서 당기에 면제로 구입한 원재료 있는 경우에 면제/공제/환급세액에서 면제로 구입한 원재료 가격을 구성한 면제/환급 세액 감면세액을 减한다, 즉:
면제/공제/환급세액=수출화물FOB가격×외환인민폐시장가격×수출환급세율-면제공제환급세액의 감면세액
면제공제환급세액의 감면세액=면세로 구입한 원재료 가격×수출화물의 세금환급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