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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정책 '긴축'에서 '성장'유지

중국이 거시경제정책 방향을 '과열억제'에서 '성장유지'로 전환키로 했다. 지난 25일 폐막한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회의에서 후진타오(胡锦涛) 국가 주석은 경제의 안정성장을 유지하고 물가의 과도한 상승을 억제하는 것을 거시조정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제정책의 기조로 삼아온 '양방(兩防, 과열억제와 물가안정)'정책을 포기하고 '일보일방(一保一防, 성장유지, 물가억제)'정책을 견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经济参考报가 보도했다. 중국인민은행도 27일의 통화정책위원회 2008년 2분기 정례회의 성명 발표에서 처음으로 긴축 통화정책을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이 거시정책 방향을 전환한 것은 긴축정책이 효과를 나타내면서 올 상반기 중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한 점과 올림픽 이후 중국 경제의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시장은 이러한 신호를 통화정책의 약간 조정으로 해석하면서 금리인상과 지준율은 기존을 유지하고 위엔화 절상속도를 늦추는 방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했다. 또 업계 전문가는 중국의 인플레 부담이 장기화를 나타내고 있어 통화정책을 대폭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세수감면, 저소득층을 상대로 보조금 증가, 기업들의 기술혁신 지원 등의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의 안정 성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전했다.


통화정책 대출규제 완화 위엔화 절상 둔화

중국 인민은행 통화정책회의에서 하반기는 통화긴축정책 완화를 통해 대출규제를 풀고, 위엔화 평가절상 둔화로 큰 밑그림을 그렸다. 人民网 30일 보도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신용대출 구조를 한층 더 조정 및 최적화해 증가세를 유지하는 한편 적절한 통제를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인민은행이 통화정책을 긴축에서 완화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그동안 긴축정책으로 과열억제와 물가안정이라는 양방(双防)의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 상반기 중국국내총생산 GDP는 10.4%증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P 하락했고, CPI 물가는 다소 주춤해졌다. 하반기에는 물가가 6%대 이하로 더 떨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긴축 통화정책의 장기화로 중소기업들이 대출난에 허덕이고 있다. 특히 연해경제발전지역은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줄 도산했다.

지난 상반기까지 위엔화는 가파른 절상을 이어왔으나 인플레 억제효과는 아주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CPI가 작년 3분기말 4.1%에서 올 상반기 7.9%로 올랐고 PPI는 2.7%에서 7.6%로 상승해 위엔화 평가절상를 통한 인플레억제라는 정책이 실현되지 못했음이 입증됐다. 또 인민은행은 빠른 위엔화 절상이 핫머니 유입을 부추기고 수출에도 타격을 입혀 경제의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정책 공급증가와 경제성장방식 전환

지난 27일 열린 통화정책회의에서 인민은행은 통화정책과 재정, 산업, 대외무역, 금융감독관리 등 정책간의 긴밀한 연결을 통해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국제수지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21世纪经济报道 보도에 따르면 향후 재무부는 공급증가와 경제성장방식의 전환을 위해 다음 5가지에 주안점을 둘 예정이다.

▲일반 지출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중점 추진사업의 자금수요를 확보하는 지출규모에 대한 관리 ▲적정한 시기에 수출환급세정책을 조정해 수출의 안정 성장을 도모하고 수출구조를 최적화하는 대외경제의 안정성장 추진 ▲물가상승에 따른 생계보장메커니즘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의 보조금을 늘리고 빈민계층과 재해지역 서민들의 기본생계 확보 ▲농업과 목축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금체계와 보험체계를 강화하고 농업생산에 소요되는 생산재의 가격상승을 억제하며 농업기술 발전에 대한 지원 ▲증치세 전환개혁, 과학기술 투입증가, 기술개선 지원 등이 이미 의사 일정에 상정됐다.
이러한 재정정책을 담은 거시경제정책 수정안은 오는 10월에 열리는 중국공산당 17기 제3차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