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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비료 등 자원형 제품 특별관세 신설 노동집약형 업종, 환급세 지원 노력 최근 들어 중국 수출세 정책이 잇따라 조정되고 있다. 수출을 장려하는 수출환급세 정책이 조정되는 한편 수출을 억제하는 특별관세도 신설됐다. 4일 中国证券报는 업계 전문가의 말을 인용 “한동안 중국의 수출세 정책 조정은 계속되겠지만 산업 업그레이드 촉진, 양고일자(两高一资: 고오염, 에너지 고소모, 자원 소모형) 억제, 곡물 등 중요 상품수출의 정책방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중국사회과학원 재정무역소 장빈(张斌) 연구원은 “중국정부가 화학비료 등 자원형 제품 수출에 특별관세를 추가 징수하는 이유는 이들 제품에 합리적인 가격형성메커니즘이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규제를 받아온 전력, 에너지가격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상황이 이러하니 수출 특별관세 등으로 이러한 제품의 수출을 억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정부는 지난해부터 수출세 정책을 여러 차례 조정했다. 지난해 말 중국정부는 밀, 벼 등 곡물 및 곡물분말 제품의 수출환급세를 폐지하고 2008년 1월 1일부터 5~25%의 수출 잠정관세를 징수하기 시작했다. 또한 올 들어서는 화학비료 수출관세를 네 차례나 상향 조정했다.

국가신식중심(国家信息中心) 수석 이코노미스트이자 경제예측부 주임 판젠핑(范剑平)은 “현재 국내외 자원제품 가격차가 매우 크다. 따라서 단계적인 가격 조정을 통해 국제수준과 맞춰나가는 한편 자원형 제품 가격형성메커니즘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빈 연구원은 “최근 섬유 등 업종에 대한 수출환급세율 조정은 노동집약형 업종이 받는 과도한 충격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올 들어 외수 둔화, 위엔화 절상, 생산원가 인상 등은 이러한 노동집약형 업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수출지향형 업종 중 대부분이 노동집약형 산업임을 감안할 때 이들 업종에 대해 수출환급세 지원을 회복한다면 관련 산업에 전환기를 줄 뿐 아니라 고용안정 효과도 노릴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