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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지재권 보호 '상하이선언' 채택

[2006-04-03, 09:26:21] 상하이저널
중국과 미국 등 세계 각국의 지적재산권 단속기관은 지재권 보호 공조를 내용으로 하는 '상하이선언'을 채택했다고 중국신문(中國新聞)이 2일 보도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 및 중국, 유럽연합(EU), 미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독일 등의 관련 조직은 1일 폐막한 '2006년 중국 지적재산권 형사보호 포럼'에서 상하이선언을 통과시키고 지재권 범죄에 공동 대처하기로 결의했다.

중국 주도로 지재권 보호를 주제로 한 회의가 열린 것은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지재권 침해사범 단속에 소홀하다는 미국의 지적을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참가국들은 선언을 통해 지재권 침해 관련 수사정보를 교환하고 국가와 지구를 넘나드는 범죄조직에 대한 수사에 긴밀히 협력하기 위해 각국 수사기관간 연락망을구축하기로 했다.

이틀간 열린 회의에서는 지재권 침해 범죄에 대한 교류, 협력 등을 주제로 ▲중국의 지재권 범죄 단속 ▲세계 지재권 범죄 상황 및 대책 ▲정보 공유 및 국제 협력 ▲중국 지재권 보호 및 발전전략 ▲각국 지재권 입법 및 단속 등에 대해 논의했다.

포럼에는 중국 공안기관, 관련 사법기관, 행정기관, 국제형사경찰조직, 각국 사법기구 및 상공계 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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