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中 소비 진작 방안 골몰 중국이 내수 확대 방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인민은행은 높은 저축률을 낮추기 위해 사회보험과 교육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지난해 대미 무역에서만 1천억달러 이상의 흑자를 내 위엔화 절상압력에 직면한 중국으로서는 수출주도의 경제체질 개선이 시급하지만 중국 소비자들은 좀체 지갑을 열려고 하지 않고 있다. 중국의 개인저축률은 가처분 소득의 25%로 일본의 6%를 크게 앞선다.

李超 인민은행 대변인은 높은 저축률이 전통문화, 사회구조 등과 깊은 연관이 있다면서 이외에도 "불안전한 사회 안전망으로 노후 및 질병에 대비해 저축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을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주택제도, 높은 교육비 부담도 이유로 꼽힌다.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소득세, 영업세 면제 등 세제상 혜택 등 개인 부담률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 연금 가입대상을 민간, 비국유기업으로 확대하고 농민공도 보호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보험 가입대상을 중.소규모 회사로 확대하고 은퇴자도 보호하며, 교육 재정지원을 늘려 학생들의 교육비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런 조치들은 과도한 저축열을 식히고 소비를 진작시킴으로써 소비가 경제성장 동력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 정부가 벌써 감세, 최저임금 상향조정, 농촌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 등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개인 소득세 면세점을 1천6백위엔으로 올리면서 3백억위엔의 소비여력이 생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