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교사 의사가 받은 홍바오(红包) 역시 상업뇌물 중국은 댓가성 ‘관광제공’도 뇌물로 명시했다. 최근 인허가권을 가진 공무원에 대한 관광제공을 비롯해 주택인테리어, 금전이 충전된 회원카드 제공 등이 새로운 뇌물의 한 방편으로 자리잡아 사회문제가 된데 따른 조처라고 新华网 25일 보도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상업뇌물형사 안건적용법률의견’에서 관광제공, 인테리어, 회원카드 제공들을 상업뇌물수수 조항에 포함시켰다.

양고(两高)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의견에서 뇌물범위를 금품 등 실제적인 재산에서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한 재산성 이익으로 확대했다. 또 재산성 이익의 액수는 실제 지불 가능한 금액으로 계산한다”라고 밝혔다. 의견은 뇌물로 은행카드를 수뢰했을 경우 실제 인출하거나 소비한 금액은 물론 카드에 남은 금액 일체가 뇌물액수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의견은 또 의사와 교사들이 받는 홍바오(红包, 금전을 담은 봉투)도 상업뇌물의 범위로 간주했다. 이에 대해 신화왕이 실시한 인터넷 조사에서 82.71%의 네티즌이 찬성했고 20%정도는 사법의 칼날이 다소 너무 엄격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경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