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춘도 지나고, 보름도 코앞인, 길고도 긴 겨울의 터널에서 벗어나려는 요즘이다. 계절이 바뀐다고 세상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지는 않겠지만, 맘속으로나마 하루빨리 이 모질고 고통스런 시기가 지나갔으면 하는 바램뿐이다.
어제 밤에는 많은 경제 전문가들과 논쟁을 펼쳤다. 지금 이 시대의 화두로는 단연 경제 살리기 아닌가(?) 그러니, 꿈속에서조차 경제 전문가들과 입씨름을 하게 되나 보다.
미국과 중국의 위엔화 평가 절상 여부를 놓고 벌이는 공방이 그렇고, 미국과 일본의 자동차 산업의 급속한 하향세가 그렇다. 모두들 일손을 놓고 한숨만 내쉰다.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로선 하루하루 가시 방석과, 불구덩이 삶의 체험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모든 국가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 하며 허리띠를 졸라 매자고 한다. 어느 국가 할 것 없이 경제 살리기에 주안점을 두면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대만은 중국 정부에 대만내SOC투자 제의를 공식적으로 요청한바 있다.
이는 향후 중국과 대만의 경제적 모델로의 자연스런 통일까지 염두에 두는 장기적 포석이라고도 바라보는 시각이 많다. 일석이조의 효과까지 노리는 묘수라는 얘기들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의 입장은 어떠한가?
힘을 합쳐서 난국을 타개해야 할 이 중요한 시기에 작금의 남북 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소원해지고 있고 그 관계 설정에서 자꾸 후퇴하고 있다는 느낌뿐이다. 아니, 이제는 오히려 위협 요소로서 더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는 형태이다. 국가의 정책이니, 일개 국민이 왈가왈부 할 상황은 아니나, 경제 살리기 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그래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 대목이다.
아무튼 나라의 경기가 어려워지면 사용되는 카드가 있다. SOC(사회간접자본)투자. 작년 중국은 경기 부양책으로 600조에 달하는 투자 방침을 세웠다. 기초 생활자들이 일터로 갈 수 있게 도로, 항만 등에 돈을 쏟아 붓고 있는 것이다. 이곳 중국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환경이다.
공사 현장 주변에는 사람이 득실거린다. 기계 설비는 최소한 뿐이다. 언젠가, 필자의 친구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중국 경제의 원동력은 기계가 아닌, 사람이구나 하며 인해전술 운운하던 말이 떠오른다.
그 당시야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던 문제인데, 지금 생각하니, 나름대로 중국 정부의 계산이 깔려있었던 게 아닐까 싶다. 어차피 선진 기계야, 그에 상응하는 돈이 있으면 언제던지 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저 많은 기초 인구들의 성장 한계를 국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고민이 있었던 것이다.
중국의 SOC정책을 얘기하면서 필자는 한국의 상황을 떠올렸다. 누군가 이 부분에 있어 한국의 현 상황을 지적 한바 있다, 현재 한국의 공사 현장에서는 인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시기는 지났다는 것이다.
이제 웬만한 기계가, 설비들이 대체를 가능케 했기에, 이 투자를 통한 경제 살리기, 또는 인력 고용 창출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이다. 앞서 얘기한 중국과는 또 다른 해석이다. 듣고 보면 고개가 끄덕이게 된다.
에구구, 부디 모든 사람들이 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좋은 방향들이 마구 쏟아져 나와 하루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 필자의 잠꼬대도 함께 치유되었으면 좋겠다. ▷조용한 상인(trntr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