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중국이 빠르면 올해 안으로 부동산보유세(物业税)를 징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中国新闻网이 보도했다. 최근 중국정부사이트는 발전개혁위원회의 ‘2009년 경제체제개혁 심화에 대한 의견’을 공포, 그 가운데는 부동산보유세징수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됐다.

부동산보유세는 재산세의 일종으로, 토지, 주택 등 부동산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중국에서 부동산보유세는 ‘일차적으로 납부하게 되는 70년의 토지양도금을 70년으로 나누어 해마다 납부하게 됨’으로써 부동산개발원가가 낮아지고 따라서 집값을 낮추고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미 구매한 부동산도 보유세를 내야 할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보유세징수를 시작하더라도 정책 시행 이후의 부동산에 대해 징수하게 될 것”이라며 “이미 구매한 부동산은 매입 시 토지양도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중과세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그동안 부동산보유세 징수설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으나 대부분 전문가들의 제안이나 의견, 전망이었다. 이번 ‘의견’은 발전개혁위원회가 국무원의 비준을 얻어 발표된 것으로 연내 정책발표, 시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