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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자기업 신노동법 우려

[2006-04-23, 08:05:03] 상하이저널
(베이징로이터=연합뉴스) 퇴직금을 늘리고 주요 인사정책 변경시 노동조합의 개입 여지를 크게 넓힌 중국의 새 노동법 초안에 대해 중국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초안대로 시행됐을 때의 고용비용 증가는 물론 올해 말로 예상되는 법안 확정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가지 불확정성도 외자 기업들의 골칫거리다.

최근 중국 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새 노동법안에 관한 설문조사를 벌였던 컨설팅업체 휴잇 어소시에이츠 광저우 지사의 크리스천 도링어 대표는 대부분의 외자 기업들이 "비용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고 20일 말했다.

새 노동법 문제에 대한 외자 기업들의 우려를 반영하듯 중국 주재 미국 상공회의소는 중국 정부에 이와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제임스 치머만 중국 주재 미국 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새 법률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거나 선택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외자 기업들은 또 기업 최고경영진이 퇴직 후 경쟁업체로 이직하기까지 가져야 하는 시간을 줄이거나 일부 직종의 임시직 노동자를 고용했을 때 620달러의 예치금을 내야 하는 등의 새 노동법 초안 내용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중국 내 외자 기업들은 중국이 빈부 격차 해소에 역점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새 노동법에 대한 기업들의 입장이 자칫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반대로 비춰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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