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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자 부동산투자 과열 규제 나서나

[2006-04-25, 06:06:01] 상하이저널
(베이징=연합뉴스) 국제수지 균형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는 중국에서 자국 부동산에 투자되는 외국자본의 부작용을 우려,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상해증권보(上海證券報) 24일자 보도에 따르면, 국가외환관리국의 쑨루쥔(孫魯軍) 자본항목관리국 부국장은 "부동산에 투자되는 외국자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외환관리국은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혀 외국자본의 부동산 투자 규제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정징핑(鄭京平)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외국기업의 중국내 부동산 투자에 관한 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경제학자들도 외국자본의 부동산 투자는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직접투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직접투자는 외국자본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상적인 기업운영을 통해 이윤을 얻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샤빈(夏斌) 금융연구소장은 "부동산에 투자되는 외국자본은 직접투자가 아니라 금융투자의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셰궈중(謝國忠) 모건스탠리 수석경제학자도 "중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많은 외국자본들은 위안화 평가절상을 통한 단기차익을 노리고 있는 자금으로 직접투자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경상계정과 자본계정에서 모두 흑자를 기록, 국가 외환보유고가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위안화 절상 압력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1999년 51억7천900만달러(약 4조8천721억원)에 불과했던 자본계정 흑자규모가 지난 2004년에는 1천107억달러(약104조1천392억원)로 급증하는 등 자본항목이 국제수지 불균형의 주원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쑨 부국장은 국제수지 균형 달성을 위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단기외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자본유출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2005년말 현재 중국의 총 외채규모는 2천810억달러(약 266조985억원)로 그중 만 기 1년 미만의 단기외채가 55%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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