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중국 금융권 부채 여전히 심각한듯, 한때의 위기설도 사실이 확실 중국 금융권의 부실 채권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에는 좀 정리가 돼 잠잠하나 한때는 중국 정부로서도 처리가 버거운 4조위안(元 480조원), 즉 5000억달러대의 천문학적 규모에 이른다는 주장도 없지 않았다.
물론 이에 대해 중국 금융 당국은 틈만 나면 말도 안되는 소리라면서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항변했고는 했다.
그러나 최근 이같은 소문이 분명한 사실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 금융 당국이 최근까지 금융권의 불량 자산을 매각 처분하기 위해 국채 발행등의 수단으로 쏟아부은 금액이 무려 5조위안(600조원), 즉 6000억달러가 넘는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소문이 맞은 것이 아니라 부실 채권의 규모가 오히려 축소돼 떠돌았다는 결론이 된다.
이같은 사실을 주장한 사람은 런민(人民)은행 연구국의 자오친푸(焦勤璞) 부국장. 최근 정부 금융 당국이 지난 수년동안 도산 위기에 내몰린 하이난파잔(海南發展)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의 부실 채권을 대신 매입, 소각하기 위해 5조위안을 사용했다고 고백했다.
5조위안이라는 규모의 금액은 일반인은 얼핏 생각하면 감이 잘 오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작년 GDP 공식 통계가 15억위안(1800조원)이었다는 사실에 이르면 어느 정도인지 바로 짐작할 수 있다.
무려 3분의 1 수준에 이른다.
문제는 이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투입한 이후 과연 금융권의 부실 채권 규모가 안정권에 진입했는가 하는 사실에 있지 않나 싶다.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우려하는 것 같다.
비록 5조위안을 사용하기는 했으나 이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한 끝에 투입된 것인만큼 아직 상당한 규모로 존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소한 2조위안(260조원), 2500억달러 정도는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 금융 당국이 부실 채권 소각으로 대신 짊어지게 된 국가 부채 역시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전담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의견으로 떠오르고 있다.
자오부국장등이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안정적 관리는 가능하다.
하지만 당분간 중국 금융 당국의 골치 깨나 썩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중국 당국이 금융권의 투명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번 기회에 알게 된 것이 다행이기는 하겠으나 그 대가는 너무 큰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