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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가 부동산개발업체에 지불되는 선분양(预售) 주택대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5일 중국증권보(中国证券报) 보도에 따르면, 주택과도시농촌건설부(이하 건설부)는 인민은행, 은행감독위원회 등 유관부문과 공동으로 부동산 건설업체에 지불되는 선분양 주택대금을 별도의 계좌에 입금시키도록 하고 정부가 관리 감독하도록 할 방침이다.

중국의 선분양 주택 대금은 크게 구매자의 자기자금(首付款)과 은행대출 두가지 부분으로 구성되며 지금까지 개발업체가 직접 수령 및 관리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관리감독부문이 개발업체의 주택 건설 진척 상황 및 품질에 따라 해당 계좌의 이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해 △부동산개발기업이 선분양 대금으로 땅투기에 나섬에 따라 땅값이 뛰는 것을 방지하고 △부동산개발상이 건축시공업체의 대금지불을 연체하는 것을 방지하며 △부동산 프로젝트의 개발촉진 등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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