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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비상’... 가격 경쟁력 떨어져

 
중국과 대만이 29일 충칭(重庆)에서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체결한다.

신화통신은 해협양안관계협회(해협회) 천윈린(陈云林) 회장과 대만 해협교류기금회(해기회) 장빙쿤(江丙坤) 이사장이 충칭에서 5차 회담을 갖고 ECFA에 서명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자유무역협정(FTA)격인 ECFA는 상품무역(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 투자보장, 경제협력, 분쟁해결 등 광범위한 내용이 포함된다.

양안간 ECFA의 조기수확 산업명단에는 석유화학, 기계, 방직, 운수공구, 금융서비스 등 대만의 539개 산업 항목, 중국의 267개 산업 항목이 포함됐다. 특히 이 가운데 대만의 108개 산업 항목은 ECFA 발효 후 즉각 무관세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경쟁국인 한국은 비상이 걸렸다. 대만이 ECFA를 통해 무관세 혜택을 비롯해 중국과의 교역에서 각종 특혜를 누리게 됨으로써 한국은 불리한 입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무관세로 중국과 교역하게 되는 539개 품목에서 관세가 절약되는 것만큼 중국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된다.

대중국 수출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투자 및 수출에서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한국과 대만은 중복되는 품목이 많은 등 대 중국 무역에서 유사성으로 인해 더욱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조기수확 대상에 포함된 기계, 석유화학, 방직, 전자, 자동차 등 5대 품목에서 가격 경쟁력이 뒤처질 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국과 대만의 경제구조 특성상 핵심상품에 있어선 한국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 같은 상황에서 한중 FTA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많아 빠른 시일 내에는 타결이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 5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산.관.학 공동연구를 종료, 다음 단계로 민감성 분야 처리방안에 대해 정부간 사전협의를 추진키로 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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